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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반기문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2017.01.25
의원실 | 조회 100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30년간 계속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을 진전시키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이 귀국 직후부터 줄곧 강조해 온 의제 ‘정치 교체’의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임을 강하게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의원내각제인지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대통령제)인지는 아직 반 전 총장이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반 전 총장은 “패권과 기득권에 매달리는 정치의 낡은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있다”며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로 가기 위해선 정치부터 새롭게 바꿔 대타협을 통해 대통합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 패권이 다른 패권으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아닌 참다운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거듭 강조한 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고 요청했다.

반 전 총장이 표방하는 가치는 협치와 분권이다. 그는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하고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이 돼야 하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할 준비가 돼야 한다”며 “통치하는 스타일은 협치하는 스타일로 바꿔야 하고 승자독식하는 권력도 분권하는 자세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한 포용적 리더십으로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심 부의장은 “반 전 총장이 보수 진영의 유력한 후보로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치 교체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치 교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관점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저도 궁금하고 많은 의원들이 궁금해 하셔서 (반 전 총장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4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했다. 정진석 경대수 박덕흠 이명수 이종배 권석창 성일종 등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심 부의장과 나경원 의원 등 수도권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이 밖에 곽대훈 신상진 이명수 김한표 강효상 민경욱 김성원 정유섭 이우현 윤종필 김석기 전희경 김승희 송석준 의원이 왔고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한 이은재 의원도 자리했다.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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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潘, 與 의원들 만나 "패권 악순환 아닌 정치교체돼야"
http://news1.kr/articles/?2895151

[이데일리] 반기문, 제3지대·입당 질문에 "의견수렴해서 결정"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020486615801328&DCD=A006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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