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홍종학 '쪼개기 증여'…국세청장 "실제 내용 살펴볼 수 있다"
2017.11.07
의원실 | 조회 16
...

◆…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간 이루어진 증여와 관련해 언급, 눈길을 끌었다. 


한 국세청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상정 관련 전체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세금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하거나 알아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이자를 주고받은 것을 정상적 실거래로 인정하느냐"라며 "서로 짜고 하는 거짓말을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는데 (홍 후보자 가족이 증여하는 과정에서) 통정허위표시가 되면 이것은 무효다.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것은 언급하기 곤란하다.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졌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며 "실질적으로 그랬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했지만 심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내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홍 후보자의 딸은 외할머니에게 상가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엄마인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각 1억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연 4.6%의 이율로 올해 채무계약을 연장했다. 딸이 어머니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는 1842만원이다.  


[뉴스1] 국세청장 "홍종학 증여 위법성 여부 살펴볼 수 있어"

http://news1.kr/articles/?3145652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818개(1/182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18 [지면보도]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 의원실 2017.11.17 21
1817 [지면보도] 심재철 국회부의장,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 토론 의원실 2017.11.16 18
1816 [지면보도]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발암 위험 물질 포함하고 있다?' 의원실 2017.11.10 26
1815 [지면보도] 심재철 국회부의장, 장애인 문화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 파일 의원실 2017.11.08 23
1814 [지면보도] 심재철 “관세청 보안관제 인력 1명 뿐" 의원실 2017.11.08 21
1813 [지면보도]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 사진 의원실 2017.11.08 22
>> [지면보도] 홍종학 '쪼개기 증여'…국세청장 "실제 내용 살펴볼 수 있다" 사진 의원실 2017.11.07 17
1811 [지면보도] 심재철 의원, 체육관 설치 위한 교육부 특교 15억 8백만원 확보 의원실 2017.11.07 18
1810 [지면보도] 심재철 국회부의장,'국민 해양안전 정책토론회'개최 의원실 2017.11.06 16
1809 [지면보도] 심재철, 도서실 특교 15억 확보 의원실 2017.11.06 2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