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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인터뷰]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2018.04.19
의원실 | 조회 103

 

* 심재철 국회 부의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금융감독원장도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선관위 질의, 책임 반성 없는 무책임한 행동"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하지만, 물타기 의심"

 

"드루킹 사건, 문재인 캠프 관련 혐의 짙어"

 

"문 대통령, 드루킹 몰랐을 리 없지 않겠나"

 

 

[인터뷰 전문]

 

정국이 어수선합니다.

 

드루킹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더해지고 있죠.

 

김기식 금감원장 사임은 인사 문제로 번지고 있고요.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부의장이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4월 임시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국회가 하루 빨리 좀 정상화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현재 대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빨리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낙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것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사전에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텐데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됐었고, 인턴을 동반해서 뇌물 받아서 외유를 갔던 이 문제가 논란이 터진 뒤에도 청와대는 사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한테 미뤘었고, 그러자 선관위원회에서 위법 해석이라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사퇴를 시켰는데, 결국은 총체적인 인사실패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감원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은 금감원장이 금융검찰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이 그동안에는 인사청문 대상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 이것은 안 되겠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번에 법안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금감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는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들이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 누리는 권한 그리고 금감원장을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서 대통령의 입김이 미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진작 인사청문 대상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공공기관 성격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금감원장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식 전 원장의 경우에 문 대통령이 해임 여부 판단을 중앙선관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당시 국회 관행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를 1년 넘게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적폐청산에서 우리 편은 빼고 하자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가 결자해지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도 중앙선관위에다가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책임도 없고, 반성도 없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이 5천만 원을 기부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그동안은 별 얘기가 없다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 문제를 삼은 것은 무능한 것 아니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도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식 전 원장이 셀프후원을 하기 전에 선관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유권해석을 요청하니까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 위법이다라고 분명히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김기식 전 원장은 아예 무시를 했던 것이죠.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활동가였다는 사람이 애초부터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위법이라고 답변을 해줬으니까 문제 없다고 완전히 눈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해마다 저희들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회계보고서를 제공받습니다.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감사를 해서 잘못 됐으면 수사기관에다가 고발을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2년 동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언론에서 터지니까 그때야 허겁지겁 달려들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권력기관의 눈치나 보는 곳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관위의 무능하다, 직무유기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셀프후원 등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체의 위법사실을 조사해보자.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피감기관 비용으로 간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필요할 수도 있죠.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 전수를 전체를 다 조사를 하자는 건데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 원인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의 일탈이나 비리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1차원적인 측면이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제도를 어떤 식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 전체를 다 조사하자는 얘기는 물타기 수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결국은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를 검증할 능력이 없었던 것인데, 이것을 국회의원 전체한테 돌리는 물타기 수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번에 드러난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할 것이냐. 여기에 맞춰저야 되는 것이죠.

 

 

 

청와대는 인사시스템 정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그동안에 했었던 인사실패로 해서 낙마한 장관 차관이 무려 8명입니다. 그렇다면 인사시스템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게 내 편이면 적당히 넘어가는 코드 인사, 끼리끼리 인사 그리고 부실검증 이런 것들이 8번이나 확인됐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간다는 얘기는 참으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어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에 포함을 하고요. 특별당비를 정치자금법에 명시해서 공천을 대가로 당비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괜찮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금들이 좀 더 투명하게 어디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어디에서 돈을 받았는지, 그게 후원금 명목인지 아니면 책을 팔았던 출판기념회 명목인지, 또 특별당비 명목이든지 그 돈을 낱낱이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돈을 준 국민들에게 또는 제공한 기부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드루킹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원들의 댓글조작 의혹, 지금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닉슨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고요. 또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 선거캠프가 좀 더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현재 문제가 되기 전에 올해 1월달 카페 대화방에 뭐라고 했냐면 오사카 총영사에서는 친문 기자가 나갈 것이다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 이제 날라간다그대로 됐습니다. 결국은 권력 핵심과 긴밀한 연결을 하면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작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서로 대선 때 있었던 고소고발을 취하하게 됩니다. 이때 민주당이 국민의당한테 9개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드루킹이 들어갑니다. 드루킹을 포함시켜서 했던 것으로 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작년 민주당 당내 경선 때 선거운동 현장에서, 그러니까 당내 경선 현장에서 "경인선으로 가자", 경인선이라는 것은 드루킹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의 이름입니다. "경인선으로 가자"는 발언을 세 번이나 하고 현장에 가게 되고 그것을 수행했던 사람이 김경수 의원입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는 드루킹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운영했는데 1년에 운영비가 약 11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2년 가까이 20억 넘게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자기들이 조달을 했겠느냐. 출판사는 책도 한 권도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비리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매우 강하게 들게 만듭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정농단 사태와 닮았다"는 말도 했더라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전에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아무런 공식 역할도 없이 개인적인 역할로 국정을 농단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인터넷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드루킹을 비롯해서 이번에 드루킹과 같이 했던 핵심 박 모 씨도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데요. 이 부분들로 해서 국정에 대단히 큰 역할을 미첬던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안철수 후보가 약 3% 차이로 문재인 후보를 따라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드루킹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철수를 잡아라라고 하니까 곧바로 작업이 개시되어 가지고 지지도가 쭉 꺼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과 다름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캠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혐의가 짙습니다.

 

 

 

문 대통령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을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부분도 지금 확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특히 김정숙 여사가 당내 경선 때 "경인선으로 가자"면서 그쪽으로 찾아가는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몰랐을 것 같지는 않다. 몰랐을 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진상규명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야죠. 그러나 우선 특검을 실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기존의 경찰과 검찰은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이미 수사가 다 끝났다고 해서 핸드폰 133개를 검찰에 넘겼다가 다시 또 살펴봐야 되겠다. ‘증거들 다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허둥지둥 대고 있고요. 검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단 지켜보자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검찰은 믿을 수 없으니까 특검을 임명을 해서 특검에서 중립적으로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오늘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루킹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하시는 건 그분의 자유이시죠. 그분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드루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드루킹과 다섯 차례 이상 만났었고 출판사에도 두 번이나 찾아갔던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드루킹의 부탁을 받아서 청와대에다가 오사카 총영사 인사 부탁, 청탁도 했었고요. 이런 관계로 봐서 드루킹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경남도지사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쩐지 잘 쉽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식-김경수 쌍끌이 특검을 주장을 하면서 지금 천막농성을 사흘째 벌이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자고 해도 민주당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국회 의석 수가 지금 저희들이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고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장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용 특검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규명돼야 할 상황이 대단히 많은데도 밝히지 않는다? 이것은 직뮤유기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이냐. 당연히 따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상황입니다. 개헌, 추경, 현안이 쌓여있고요. 남북정상회담도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요. 야당 소속이시긴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모색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도 빨리 국회를 열어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오죽하면 협상의 재량권도 없고, 청와대 파견소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달에는 저희 야당에서는 GM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반대했습니다. 이번 4월에도 지난번에 민주당이 당신들이 낸 방송법이 있다.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법이 있는데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해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거꾸로 여당이 됐다고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헌안에 대해서도 개헌안은 국민들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받드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않고 대통령이 청와대가 내준 개헌안을 덥썩 받아들고 이걸로 하자이렇게 하고 있고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도 작년에 11, 올해 본예산에 19, 그래서 30조 이상 이미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고 효과가 났냐 안 났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올해 또 추경 4조 원 돈 풀자.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돈으로 풀어내려는 예산 뿌리기, 매우 잘못된 접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안 풀리고 안 열리는 것입니다.

 

 

 

내일이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1차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날입니다.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6월 개헌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개헌안을 던져놓고, 이게 안 되면 이것은 야당 책임이라고 해서 개헌 반대세력으로 몰아가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개헌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자세를 보더라도 적극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헌안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안 받아들여질 것이냐. 왜 모르겠습니까. 내용들을 딱 보면 아는데 이것은 개헌 헌법을 몇 가지 바꾸는 것보다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오히려 헌법 제정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변혁을 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안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재철 국회 부의장으로부터 정국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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