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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불분명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여전
2016.09.23
의원실 | 조회 1151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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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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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불분명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여전,

올해 8,699억원, 내년에는 290억원 늘어난 8,990억원에 달해

- 기밀유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관련없는 국회에도 78억원 편성

 

예산용도가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이 ‘138,509억원, ’148,672억원, ‘158,810억원에 이어 ’16년에는 8,6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 ‘17년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요구액도 총 8,990억원으로 올해보다 29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현황 및 문제점>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16년 예산액 기준 특수활동비 총 8,699억원이 총 19개 부처 및 기관에 편성되었으며, 예산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총 4,782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7억원, 법무부 193억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6억원, 대통령경호실 118억원, 국회 78억원, 국민안전처 77억원, 미래창조과학부 70억원, 국세청 5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6· 2017년 특수활동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기관

2016년 예산액

2017년 예산()

1

국가정보원

478,236

494,716

2

국방부

178,334

181,434

3

경찰청

129,796

130,157

4

법무부

19,305

28,783

5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14,692

14,692

6

대통령경호실

11,883

11,883

7

국 회

7,858

8,158

8

국민안전처

7,788

8,128

9

미래창조과학부

7,033

5,869

10

국세청

5,449

5,449

11

감사원

3,774

3,868

12

통일부

2,049

2,177

1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30

1,230

14

외교부

990

891

15

관세청

705

705

16

국민권익위원회

422

422

17

대법원

300

320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79

19

공정거래위원회

40

40

20

방위사업청

 

33

 

합 계

871,979

899,034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며,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단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78억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12억원, 국민권익위 42천만원, 국민안전처에 77억원 등이 올해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증빙방법에 있어서도 (1)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고 영수증만 제출해도 되며 (2)접대성 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또한 영수증 교부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만 제출해도 된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다보니 예산만 잡아놓고 다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활동비 불용액은 ‘13327억원, ’14220억원, ‘1523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방부는 111억원, 국가정보원은 81억원, 경찰청은 21억원, 국민안전처는 11억원 등을 각각 불용처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액으로 편성되다보니 국회의 예산 심의에서도 적용범위, 규모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부처의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 통제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활동과 조사정보 수집, 비공개 수사 등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와는 상관이 없는 국회를 비롯한 일부 부처에서는 최대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명한 정부예산 집행과 국회개혁을 위해 불요불급한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은 최소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5. 9. 20.

국회의원 심 재 철

 

2013년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기관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0

9,538

9,538

0

0

대통령경호실

0

8,950

8,923

0

28

국회

8,454

9,104

8,779

0

3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79

79

0

0

감사원

3,854

3,854

3,854

0

0

국가정보원

467,180

469,447

456,629

301

12,516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060

1,725

1,358

0

366

미래창조과학부

0

5,148

4,836

0

312

외교부

0

862

825

0

37

통일부

1,732

1,732

1,475

0

257

법무부

25,267

25,697

25,636

0

61

국방부

172,205

189,251

163,418

10,339

15,493

안전행정부

0

187

0

0

187

방송통신위원회

3,540

523

523

0

0

공정거래위원회

49

49

49

0

0

국민권익위원회

452

452

452

0

0

국세청

5,449

5,449

5,449

0

0

관세청

705

705

705

0

0

경찰청

120,501

120,888

118,034

0

2,853

해양경찰청

9,520

9,677

9,365

0

312

교육과학기술부

2,973

1,398

1,398

0

0

외교통상부

756

0

0

0

0

행정안전부

0

736

736

0

0

지식경제부

639

83

83

0

0

특임장관실

796

131

131

0

0

대통령실

25,696

7,208

7,208

0

0

합계

850,907

872,873

829,483

10,640

32,747

: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전년도 이월액(1985,600만원)과 예비비 지출(167,800만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체(±2524,400만원)로 발생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백만원)

소관기관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692

14,892

14,892

0

0

대통령경호실

11,904

12,259

12,258

0

1

국회

8,441

9,091

8,631

0

46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79

79

0

0

감사원

3,854

3,854

3,847

0

7

국가정보원

471,200

471,501

463,390

3,396

4,71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40

1,240

1,240

0

0

미래창조과학부

7,468

7,468

7,129

0

340

외교부

1,134

1,134

1,035

0

99

통일부

1,824

1,824

1,694

0

129

법무부

26,888

26,955

26,849

0

106

국방부

177,911

188,169

168,457

6,887

12,825

공정거래위원회

49

49

48

0

1

국민권익위원회

452

452

452

0

0

국세청

5,449

5,449

5,449

0

0

관세청

705

705

705

0

0

경찰청

123,277

123,504

122,034

0

1,470

해양경찰청

10,639

7,831

7,831

0

0

국민안전처

0

2,569

704

0

1,865

합계

867,206

879,025

846,724

10,283

22,018

: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전년도 이월액(1064,100만원)과 예비비 지출(12500만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체(±28900만원)로 발생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백만원)

소관기관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792

14,792

14,792

 

 

대통령경호실

11,883

11,883

11,883

 

 

국회

8,398

9,048

8,714

 

334

대법원

300

300

3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79

79

 

 

감사원

3,854

3,854

3,854

 

 

국가정보원

478,236

481,632

473,526

 

8,106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40

1,240

1,240

 

 

미래창조과학부

7,791

7,791

7,370

 

421

외교부

990

1,263

1,253

 

10

통일부

1,966

1,966

1,731

 

235

법무부

28,078

28,329

28,204

 

125

국방부

179,375

186,262

151,939

23,218

11,106

공정거래위원회

40

40

40

 

 

국민권익위원회

452

452

452

 

 

국세청

5,449

5,449

5,449

 

 

관세청

705

705

705

 

 

경찰청

126,384

128,982

126,786

 

2,196

해양경찰청

0

 

 

 

 

국민안전처

8,451

8,451

7,245

10

1,196

합 계

881,061

892,518

845,562

23,227

23,729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전년도 이월액(1028,300만원)과 예비비 지출(117,400만원)로 발생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백만원)

소관기관

예산액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692

대통령경호실

11,883

국 회

7,858

대법원

3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감사원

3,774

국가정보원

478,236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30

미래창조과학부

7,033

외교부

990

통일부

2,049

법무부

19,305

국방부

178,334

공정거래위원회

40

국민권익위원회

422

국세청

5,449

관세청

705

경찰청

129,796

국민안전처

7,788

합 계

869,96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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