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불황에도 대부업은 호황, 지난 5년간 수입금액만 14조원 이상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불황에도 대부업은 호황, 지난 5년간 수입금액만 14조원 이상

2016.09.24

의원실 | 조회 1019

shim_160924.hwp (48KB) (6)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09. 24

TEL:02) 788-221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불황에도 대부업은 호황, 지난 5년간 수입금액만 14조원 이상

- 법인세 납부하는 등록 대부업 수만 937개, 서울지역(70%) 압도적 분포

- 대부업체 탈세 심각, 5년간 법인세 미·축소신고 1,701건, 과태료 5,994억원

가계부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부업체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대부업체들이 법인세 미·축소건이 최근 5년간 1,700여건에 달하는 등 탈세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 수는 모두 937곳으로, 수입금액은 총 3조 1,856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부업체들이 납부한 법인세만도 1,834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2011년 671개(수입 2조 6,307억원), 2012년 723개(수입 2조 5,894억원), 2013년 788개(수입 2조 6,509억원), 2014년 893개(수입, 3조 1,226억원), 지난해 937개(수입 3조 1,856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체 수와 수입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모두 4,012곳의 대부업에서 14조 1,792억원의 수입금액과 8,103억원의 총 부담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업 수 증가에 대해 가계부채증가로 대출 기준이 까다로운 1금융과 2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대부업 등 신용대출의 최고금리 상한선을 34,9%에서 27.9%로 낮춰 대부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것도 대부업 수 증가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표1. 대부업 법인세 납부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대부업 수	수입금액	총부담세액
2011	671	26,307	1,798
2012	723	25,894	1,871
2013	788	26,509	1,298
2014	893	31,226	1,302
2015	937	31,856	1,834
합 계	4,012	141,792	8,103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부업이 서울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모두 660곳으로 전체 대부업의 7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대부업은 122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부산지역에 위치한 대부업수는 32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1 표 참조)

대부업 수입금액 증가함에 따라서 법인세 탈세 건도 증가한 것으로으로 나타났다. 탈루된 법인세에 추징된 금액만도 2011년에는 897억원, 2012년 2,897억원, 2013년 964억원, 2014년 921억원, 지난해 31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업은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등의 명확한 거래실적 증거가 남지 않아 매출신고조작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 탈루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표2. 대부업 조사건수 관련 추징세액 (과소·미신고로 인한 부과현황)

(단위: 건, 억원)

년도	세무조사건수
2011	269	897
2012	361	2,897
2013	380	964
2014	382	921
2015	309	315
합 계	1,071	5,994

심재철 의원은 “생활고로 인해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이 늘면서 국내 대부업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업체 탈세가 심각한 만큼 담당기관인 국세청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바른 납세환경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 09. 24.

국회의원 심 재 철

참조1. 지역별 대부업 법인 수와 부담세액

(개, 억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서울	건수	450	509	540	624	660	2,783
서울	금액	1,790	1,864	1,294	1,294	1,827	8,069
인천	건수	11	13	13	14	17	68
인천	금액	0.2	0.1	0.1	-	0.2	0.6
경기	건수	76	80	99	118	122	495
경기	금액	5.7	3.3	0.7	2.0	1.2	12.9
강원	건수	2	1	1	1	2	7
강원	금액	-	-	-	-	-	-
대전	건수	20	20	17	18	17	92
대전	금액	0.5	2.2	2.0	3.2	1.6	9.5
충북	건수	3	2	1	2	2	10
충북	금액	-	-	-	0.3	0.1	0.4
충남	건수	16	12	16	14	16	74
충남	금액	0.1	0.3	0.1	0.2	0.2	0.9
세종	건수			1	1	-	2
세종	금액			-	-	-	-
광주	건수	21	24	23	22	27	117
광주	금액	0.2	0.2	0.1	0.3	0.4	1.2
전북	건수	3	4	5	4	4	20
전북	금액	-	0.1	-	-	-	0.1
전남	건수	2	1	3	4	4	14
전남	금액	-	-	-	-	-	0
대구	건수	10	6	10	15	14	55
대구	금액	-	-	-	0.7	0.6	1.3
경북	건수	2	1	1	2	2	8
경북	금액	-	-	-	-	-	-
부산	건수	33	30	34	31	32	160
부산	금액	0.2	0.1	0.3	0.6	1.4	2.6
울산	건수	2	2	2	2	2	10
울산	금액	-	-	-	-	-	-
경남	건수	13	11	16	12	7	59
경남	금액	0.3	0.2	0.1	0.1	0.2	0.9
제주	건수	7	7	6	9	9	38
제주	금액	0.4	0.3	0.4	0.5	0.4	2

1,560개(10/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0	통계청, ‘가공’해서 만든 통계 24종 달해	의원실	2019.10.17	729
1469	(재)국제원산지정보원장 퇴직금 2.5배, 고위직원은 2배	의원실	2019.10.17	817
1468	직원평균연봉 1억 한국은행,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과도한 복리후생	의원실	2019.10.17	979
1467	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의원실	2019.10.17	880
1466	조국펀드업체, 전문품목(광다중화장치) 등록 없이 WIFI 사업자 선정 의	의원실	2019.10.17	786
1465	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의원실	2019.10.17	746
1464	올해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의원실	2019.10.17	764
1463	국민은 일본제품 ‘불매’, 정부는 일본제품 ‘구매’	의원실	2019.10.17	728
1462	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	의원실	2019.09.27	806
1461	정부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의 확장정책 반대하는 여론 압도적	의원실	2019.09.25	862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