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사드 추가와 전술핵 재배치해야
2017.03.08
의원실 | 조회 922

나라를 제대로 지키려면 사드 추가배치·전술핵 재배치해야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사드 포대가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의 방어범위로는 서울을 방어하지 못한다. 곧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서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되어 있는 꼴이다.

 

서울을 방위할 수 있도록 사드 포대의 추가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이 핵미사일을 백두산 부근으로 이동시켜 쏘면 요격 고도의 문제 때문에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도 방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방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북한 핵무기가 폐기되면 우리도 없앤다는 조건으로 지난 91년에 철수해간 미군 전술핵이 재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유사시 괌 기지에서 한반도까지는 오는데만도 2시간이 걸린다.

 

무엇보다도 핵무기에는 핵무기 말고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재래식 자산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방어가 불가능하므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공포의 균형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2017. 3. 8.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0/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0 통계청, ‘가공’해서 만든 통계 24종 달해 의원실 2019.10.17 721
1469 (재)국제원산지정보원장 퇴직금 2.5배, 고위직원은 2배 의원실 2019.10.17 807
1468 직원평균연봉 1억 한국은행,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과도한 복리후생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974
1467 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의원실 2019.10.17 876
1466 조국펀드업체, 전문품목(광다중화장치) 등록 없이 WIFI 사업자 선정 의 의원실 2019.10.17 782
1465 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사진 의원실 2019.10.17 737
1464 올해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752
1463 국민은 일본제품 ‘불매’, 정부는 일본제품 ‘구매’ 의원실 2019.10.17 723
1462 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 의원실 2019.09.27 798
1461 정부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의 확장정책 반대하는 여론 압도적 의원실 2019.09.25 85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