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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특히 높아
2017.10.17
의원실 |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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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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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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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특히 높아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해마다 증가서울청, 전체 지출의 50%이상 차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323.1%, 201421.7%, 201517.6%, 201617.7%, 20176월까지 17.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 패소율인 201313.5%, 201413.4%, 201511.6%, 201611.5%, 2017611.4%에 비해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0%까지 패소율이 높다.

 

다른 지방청과 비교해봤을 때는 그 차이가 더욱 크다. 20176월 기준으로 볼 때, 대구청은 패소율이 3.7%인데, 서울청은 17.4%4.7배 이상 높고, 2016년도 광주청은 패소율이 4%였는데, 서울청은 17.7%로 역시 4배 이상 높다.

 

1. 지방청별 조세소송 패소율 현황(, %)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3

제 기

1,881

901

549

132

56

68

175

처 리

1,545

648

537

115

42

73

130

패 소

208

150

34

6

4

6

8

패소율

13.5

23.1

6.3

5.2

9.5

8.2

6.2

2014

 

제 기

1,957

773

569

176

88

109

242

처 리

1,524

660

448

133

50

73

160

패 소

204

143

27

12

2

6

14

패소율

13.4

21.7

6.0

9.0

4.0

8.2

8.8

2015

제 기

2,026

810

669

149

78

103

217

처 리

2,036

961

510

149

80

89

247

패 소

237

169

25

19

4

2

18

패소율

11.6

17.6

4.9

12.8

5.0

2.2

7.3

2016

제 기

1,484

580

488

117

44

72

183

처 리

1,946

818

621

130

75

95

207

패 소

223

145

29

11

3

14

21

패소율

11.5

17.7

4.7

8.5

4.0

14.7

10.1

2017

6

제 기

761

281

261

56

36

42

85

처 리

945

374

295

81

33

54

108

패 소

108

65

16

9

5

2

11

패소율

11.4

17.4

5.4

11.1

15.2

3.7

10.2

*패소 건수 및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국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청이 201367.5%(2,910건 중 1,963), 201650.4%(2,821건 중 1,423)) 등 전체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청은 전체 소송제기 건수의 37%(20176, 761건중 281)에서 48%(2013, 1881건 중 901)까지 점유하는 등 국세청 전체소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청에 따로 송무국을 신설하고, 송무분야 인력을 증원하는 등 조직·인력을 강화하였는데도 여전히 패소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방청별 조세소송 소송비용지출 현황(백만원)

지방청

’12

’13

’14

’15

’16

’17.6

합 계

1,526

2,910

2,207

2,601

2,821

1,383

서울청

864

(56.6%)

1,963

(67.5%)

1,246

(56.5%)

1,342

(51.6%)

1,423

(50.4%)

511

중부청

309

572

415

435

475

358

대전청

181

167

250

378

270

377

광주청

4

83

80

91

159

11

대구청

9

37

128

71

186

42

부산청

159

88

88

284

308

84

 

국세청 송무분야는 현재 총 230명이다. 그 중 169명이 비자격자로 비자격자 비율이 73.5%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재 변호사 74, 회계사 70, 세무사 689명으로 총 833명의 전문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3. 국세청 송무분야 자격증별 현황(17. 7.기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미국세무사

비자격자

230

42

2

16

1

169

4. 국세청의 전문 자격보유자 현황(2017. 7.기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833

74

70

689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세금 지킴이의 선봉대 역할을 해야 할 서울지방국세청이 패소율 전국 최고인 것은 문제가 있다, “송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활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10. 1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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