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기재부, 성과연봉제 환수근거 미비로 1,600억원 성과급 반환 불가 		2017.10.25
의원실 | 조회 932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10. 18.

TEL:02) 788-256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기재부, 성과연봉제 환수근거 미비로 1,600억원 성과급 반환 불가

- 기재부, 이미 6월 법률자문 통해 성과급 반환 불가능 파악

- 양대 노총 1,600억원 공익기금 출연 방안도 법적 다툼 불가피

 

기재부의 내부 법률검토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성과연봉제를 기존 제도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1,6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지난 9월 11일 성과연봉제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직원은 18만 명에 이른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김앤장’과 ‘해송’을 통해 성과연봉제의 인센티브 환수 관련 법률자문을 검토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2016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이 기존의 보수 제도로 복귀한 경우 성과연봉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김앤장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관련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반환할 법률상 의무 및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각 기관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성과연봉제 존속과 관련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센티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각 기관이 향후 보수 제도가 기존의 제도로 복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또는 성과연봉제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을 조건으로 부가되지 않아 성과연봉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송도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의 환수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수를 위해서는 환수의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성과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복귀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월에 이같은 내부 법률자문을 통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성과연봉제 성과급 1,60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받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인센티브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제도도입 당시 향후 보수체계의 변동을 감안해 환수근거를 만들지 않아 공공기관들이 1,6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지급된 1,60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17. 10. 18.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0/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0 통계청, ‘가공’해서 만든 통계 24종 달해 의원실 2019.10.17 737
1469 (재)국제원산지정보원장 퇴직금 2.5배, 고위직원은 2배 의원실 2019.10.17 825
1468 직원평균연봉 1억 한국은행,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과도한 복리후생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991
1467 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의원실 2019.10.17 890
1466 조국펀드업체, 전문품목(광다중화장치) 등록 없이 WIFI 사업자 선정 의 의원실 2019.10.17 795
1465 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사진 의원실 2019.10.17 757
1464 올해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0.17 773
1463 국민은 일본제품 ‘불매’, 정부는 일본제품 ‘구매’ 의원실 2019.10.17 736
1462 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 의원실 2019.09.27 817
1461 정부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의 확장정책 반대하는 여론 압도적 의원실 2019.09.25 87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