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단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6.07.12
의원실 | 조회 980

심재철 의원, 단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지원금 상한제 폐지,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상한 규제를 폐지해 이통사들이 자유로운 가격경쟁 촉진을 통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행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법 통과 즉시 제한없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 뿐만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이통사간 뿐만 아니라 유통망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만큼 현행 보조금 제한 일몰 이전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16. 7. 12.

 
심재철 국회의원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1/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60 서울시 SH 공사, 일본 전범리스트기업 보험상품 이용 의원실 2019.09.25 802
1459 기재부 보고서 “OECD 법인세 인하 추세,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의원실 2019.09.25 863
1458 기재부 연구 결과,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의원실 2019.09.19 789
1457 퇴직자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준 조달청 의원실 2019.09.19 871
1456 변종마약 액상 대마 카트리지까지.. 단속망 피하기 위한 마약 급증 사진 파일 의원실 2019.09.17 875
1455 심재철의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소음포장 특교 13억원 확보 의원실 2019.09.10 873
1454 자동차 신차결함 발생시 교환, 환불 법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9.09.04 904
1453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9.08.30 903
1452 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의원실 2019.08.22 883
1451 추혜선 의원은 즉각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 의원실 2019.08.16 92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