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자동차 결함시 환불·교환 의무화 법개정안 제출
2016.08.23
의원실 | 조회 1064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8. 2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자동차 결함시 환불·교환 의무화 법개정안 제출

- 30일 이내 중대 결함 2, 구입 1년 내 일반 동일 결함 4,

중대결함 3회 발생, 결함수리 기간 30일 초과시 교환 또는 환불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새누리당)은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동일 일반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주행 중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신차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우리나라도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초과는 제외),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 관련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초과는 제외)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6. 8. 23.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1/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60 서울시 SH 공사, 일본 전범리스트기업 보험상품 이용 의원실 2019.09.25 792
1459 기재부 보고서 “OECD 법인세 인하 추세,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의원실 2019.09.25 850
1458 기재부 연구 결과,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의원실 2019.09.19 777
1457 퇴직자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준 조달청 의원실 2019.09.19 858
1456 변종마약 액상 대마 카트리지까지.. 단속망 피하기 위한 마약 급증 사진 파일 의원실 2019.09.17 855
1455 심재철의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소음포장 특교 13억원 확보 의원실 2019.09.10 862
1454 자동차 신차결함 발생시 교환, 환불 법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9.09.04 893
1453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9.08.30 890
1452 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의원실 2019.08.22 870
1451 추혜선 의원은 즉각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 의원실 2019.08.16 90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