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회예산정책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 감소 전망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국회예산정책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 감소 전망

2017.10.25

의원실 | 조회 1167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10. 2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회예산정책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 감소 전망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산업 임금은 ‘18년과 ’19년에 9.02%, ‘20년 7.7% 올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은 0.02%, 고용은 0.01% 감소되며, 2020년에 최저인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0% 각각 하락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277만명~463만명에 달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도 전체 산업임금은 9.02% 오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2018년에 새롭게 적용될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3.6%에 해당되는 277만명~4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1] 연도별 최저임금의 영향률 추이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15.9	14.2	13.7	14.7	14.5	14.6	18.2	17.4	23.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8.3	9.7	10.2	8.5	6.5	6.0	8.7	14.4	18.0

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각년 8월 원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각년 6월 원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1999년~2016년 최저임금 1% 인상 시 전 산업 임금 0.5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에 따라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체 산업 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에 9.02%, 2020년은 7.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처는 최저임금의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과 고용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을 인상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0.02%, 고용은 0.01% 감소되며, 2020년 최저인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0%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표 4]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2018~2020년

(단위: %p)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총효과(A+B)			경제적 효과(A)			재정지출의 효과(B)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실질경제성장률	0.00	－0.02	－0.04	－0.02	－0.06	－0.12	0.02	0.05	0.09
취업자수	0.00	－0.01	－0.03	－0.01	－0.05	－0.10	0.01	0.04	0.07

주: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475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국제간 비교했을 때 OECD 27개 국가 중 14위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18년 최저임금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나 멕시코, 칠레 등 남미국가 및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등 국가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다.

2017. 10. 2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1,560개(11/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60	서울시 SH 공사, 일본 전범리스트기업 보험상품 이용	의원실	2019.09.25	802
1459	기재부 보고서 “OECD 법인세 인하 추세,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의원실	2019.09.25	863
1458	기재부 연구 결과,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의원실	2019.09.19	789
1457	퇴직자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준 조달청	의원실	2019.09.19	871
1456	변종마약 액상 대마 카트리지까지.. 단속망 피하기 위한 마약 급증	의원실	2019.09.17	874
1455	심재철의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소음포장 특교 13억원 확보	의원실	2019.09.10	873
1454	자동차 신차결함 발생시 교환, 환불 법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9.09.04	904
1453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9.08.30	903
1452	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의원실	2019.08.22	883
1451	추혜선 의원은 즉각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	의원실	2019.08.16	92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