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2017.10.30 | ||||
|---|---|---|---|---|---|
| 의원실 | 조회 893 | |||||
文정부 나랏돈 투입 정책에 2060년 나랏빚 3천400조↑ - 예정처 전망.. 대규모 재정사업으로 향후 재정적자 139조 증가, 국가채무는 GDP의 2배 육박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나라 곳간을 활짝 열기로 했지만, 그 결과로 2060년에는 나랏빚이 애초보다 3천400조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랏빚이 매년 7.5%씩 증가해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한다는 계산으로, 합리적인 재정뒷받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 공무원 증원 ▲ 아동수당 도입 ▲ 기초연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주요 4개 재정사업 도입이 중장기 국가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의뢰했다. 예정처는 작년 발표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이들 4대 재정지원 사업의 영향을 분석했다(*분석 내용은 다음페이지 각주 참조). 그 결과 총지출은 2018년 437조1천억원(GDP의 24.8%)에서 2060년 2천705조8천억원(GDP 33.9%)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의 작년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8년은 12조2천억원, 2060년 139조4천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재정적자는 2018년 8조6천억원(GDP 대비 0.5%)에서 2060년 1천56조2천억원(GDP 대비 13.2%)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은 12.1%로 계산됐다. 기존 전망보다 2018년 12조2천억원, 2060년 139조4천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크게 늘어난다. 2018년 52조5천억원(GDP 대비 3.0%)에서 2060년 753조3천억원(GDP 대비 9.5%)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과 비교하면 2018년 12조1천억원, 2060년 139조3천억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통상 나랏빚으로 일컬어지는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천억원(GDP 대비 42.1%)에서 2060년 1경5천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존 전망과 비교하면 2018년 12조1천억원, 2060년 3천399조3천억원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전망은 가정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기에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정처는 분석에 기초연금의 노인 인구수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 10. 29.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
1,560개(11/156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460 | 서울시 SH 공사, 일본 전범리스트기업 보험상품 이용 | 의원실 | 2019.09.25 | 811 |
| 1459 | 기재부 보고서 “OECD 법인세 인하 추세,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 의원실 | 2019.09.25 | 870 |
| 1458 | 기재부 연구 결과,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 의원실 | 2019.09.19 | 796 |
| 1457 | 퇴직자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준 조달청 | 의원실 | 2019.09.19 | 882 |
| 1456 |
변종마약 액상 대마 카트리지까지.. 단속망 피하기 위한 마약 급증
  |
의원실 | 2019.09.17 | 880 |
| 1455 | 심재철의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소음포장 특교 13억원 확보 | 의원실 | 2019.09.10 | 881 |
| 1454 | 자동차 신차결함 발생시 교환, 환불 법개정안 발의 | 의원실 | 2019.09.04 | 913 |
| 1453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의원실 | 2019.08.30 | 910 |
| 1452 | 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 의원실 | 2019.08.22 | 891 |
| 1451 | 추혜선 의원은 즉각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 | 의원실 | 2019.08.16 | 931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