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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팀 “경영적자는 경영진이 책임져야” 		2005.08.17
의원실 | 조회 1414
KBS 감사팀 “경영적자는 경영진이 책임져야”
- 예산 편성 시 의도적으로 적자예산 편성
- 부적절한 임금인상으로 적자경영 심화
- 비효율적인 제작비 관리 및 제작비 절감 미온적 대처


KBS 내부 감사팀에서 KBS의 638억 적자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경영진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 결산 심의에서도 경영진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KBS 감사팀이 지난 3월 29일 정연주 사장에게 송부한 결산검토의견에서 이미 명백히 적시되었던 것임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 의해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정연주 사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요구조차 무시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쉬쉬하려 했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KBS 구조조정의 시작은 정연주 사장으로부터!”라며 정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였다.

KBS감사팀의 ‘2004년 적자 관련 검토 의견’에 따르면

1. 공사창립 이후 최대규모의 적자인 638억(IMF '98년 580억)을 발생시킨 2004회계연도 결산의 수준은 광고시장 위축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수준으로 보이며, 예산편성과 운용 및 경영진의 상황인식과 대처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 ==> 예산 편성 부적정

2.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하사극을 전례없이 2편(‘불멸의 이순신’, ‘해신’)이나 편성했을 뿐 아니라 ‘불멸의 이순신’의 기본 제작비를 이전의 ‘무인시대’ 수준으로 집행하라는 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주당 2억1천만원이 넘는 제작비가 더 투입. ==> 비효율적 제작비 관리

3. 노사협상 결렬 후 중노위 중재안 ‘임금 협상은 3% 안에서 조정되는 것이 적정’과 이를 권고한 이사회의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4.2% 인상을 결정한 것은 협상력 부족과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임(임금동결안에 비해 248억, 중노위 3% 인상조정안에 비해 71억원의 추가부담 발생). ==> 임금인상 부적정

4. ‘인물현대사’, ‘미디어포커스’ 등 진보적 성향의 프로그램들로 인해 KBS의 주시청층인 보수성향의 시청자들이 KBS를 멀리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보수적인 광고주들의 선호도 저하로 이어져 전반적인 시청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광고점유율은 별로 증대되지 않아 적자폭이 커짐.

이와 함께 적자의 의미와 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수입 결함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타방송사는 359～656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KBS의 경우 이사회와 예산·광고팀의 수 차례에 걸친 수입결함 및 적자발생 경고와 대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사 창립 이후 최대의 적자가 발생하였는 바, 모든 경영성과는 최종적으로 경영진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방송법 제51조를 들어 적시하였다.

또한 2004년도 대규모 적자 발생에 대해서 지난 2월 25일 제491차 결산 이사회 심의에서도 경영진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KBS 감사팀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대책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짐으로써 책임경영풍토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5. 8. 17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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