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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2005.08.19
의원실 | 조회 1358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따른 방송 · 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소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방송통신 · 통신방송 구조개편위원회 구성방안 토론회」가 8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되었다.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유근찬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디지털뉴미디어포럼 공동위원장인 심재철의원은 토론자로 참가하여 방송위원회 정순경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장과 정보통신부 이기주 통방융합전략기회단장의 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승희 국회의원, 강상현 연세대교수, 주정민 전남대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는 물론 토론자들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직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다. 방송위원회 측의 발제자는 대통령 직속기구을 주장하였고 정보통신부 측의 발제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를 역설하였다.

심재철의원의 토론 요지

△방송통신 융합기구와 그를 위한 구조개편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임무의 막중함에 비추어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야 한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가 수많은 논의 끝에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방송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내기 위함이었다.

△방송의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해 방개위라는 추진기구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던 역사적인 맥락이 무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정보통신부의 주장처럼 구조개편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두는 것은 장차 탄생할 방송통신 융합기구도 총리 산하로 두겠다는 의도의 반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의 부처가 아닌 독립기구인 만큼 정보통신부의 주장처럼 총리직속의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멤버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5. 8. 19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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