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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등 부당이익 8억8천여만원 꿀꺽 		2005.09.23
의원실 | 조회 1437
국립박물관 등 부당이익 8억8천여만원 꿀꺽
- 입장료 즉각 인하하고 부당이익 환수해야 -


2004년 1월 1일로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산하의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2005년 8월 31일까지 8억8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1>참조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문예진흥기금이 폐지 된지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등은 문예진흥기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관람료를 인하하지 않고 폐지된 부분을 입장료 수익으로 취함으로써 200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약 8억7천8백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누렸다.

예술의전당이 기금 폐지로 부당이익을 보고 있음은 2004년 결산보고서에서도 “문예진흥기금의 폐지로 인하여 부채감소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각종 문화시설 이용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이미 폐지된 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격 인하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들이 부당 이익을 챙기면서 서로 쉬쉬하고 있다.




※<표1> 부당이익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조)


2005. 9.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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