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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사 이면합의는 대여금고에 보관중 		2005.10.04
의원실 | 조회 1602
KBS 노사 이면합의는 대여금고에 보관중
- ‘구조조정은 노조와 합의’는 경영권 포기 각서 -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이 극구 부인하던 'KBS 노·사간 이면합의'가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시동안을)은 2005년 7월22일 공개된 KBS노사합의서와는 별도로 이면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노·사간 합의사항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4개항으로 이루어진 이면합의 내용은,
1. 2004년 KBS의 적자책임을 지고 경영진 임원 중 일부가 사퇴한다.
2. 구조조정 시 사측은 노조 측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사 ‘협의’ 대신 ‘합의’로 인력구조조정 실시)
3. 경영혁신프로젝트팀의 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4. KBS의 출혈을 최소화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면합의서는 회사 측과 노조 측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있으며, 노조 측의 이면합의서는 KBS내에 있는 조흥은행의 노조 측 대여금고(안전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KBS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에 따르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내용 등이 담긴 회사의 경영혁신프로젝트팀이 제출한 경영혁신추진안은 ‘노사동수의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곧 이면합의서 제3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사측이 노조 측과 ‘합의’를 해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영진이 사실상 경영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심의원은 아울러 이면합의서의 내용은 그동안 경영진 퇴진을 부르짖으며 조합원 투표까지 강행했던 노조의 돌연한 입장선회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5. 10. 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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