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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의 음란물 규제, 있으나 마나 		2004.10.12
의원실 | 조회 1732
케이블 TV의 음란물 규제, 있으나 마나
- 올해 제재조치 중 99%가 중징계인 법정제재 조치 받아
- 방송위의 솜방망이 제재로는 음란물 경쟁 방영 못 막아


방송위원회의 각종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음란물들이 케이블 TV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위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 TV가 음란물을 방영하다 법정제재 조치를 당한 사례는 2001년 2건에서 2002년 45건, 2003년 107건으로 늘어나다 지난 8월 말 현재 82건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각종 제재조치 건 수 83건 중 82건(98.8%)이 경징계인 규정제재가 아닌 중징계인 법정제재라는 점에서 음란물 방영 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위가 법정제재를 비롯해 규정제재 등 각종 제재조치를 내린 건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 111건, 2002년 205건, 2003년 195건에 이어 2004년 8월 말 현재 83건 등이다.

제재조치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 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법정제재와 ▲주의 ▲경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 등 규정제재가 있다.

올들어 8월 말 현재 음란물을 방영하다 방송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케이블 TV를 채널별로 보면, 캐치온플러스(오리온그룹 계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파이스TV 13건, 홈CGV(CJ그룹 계열) 10건, OCN(오리온 계열) 9건, MBC무비스(MBC계열)·미드나잇채널 각각 7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캐치온플러스, 스파이스TV, 미드나잇채널 등은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는 유료채널로서 서로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음란물 방영으로 인한 제재를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음란물 방영으로 제재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케이블 채널은 스파이스TV로 199건을 기록했고, 미드나잇채널(84건), 캐치온플러스(78건), 캐치온(59건), OCN(47건), 홈CGV(13건) 등의 순이었다.

방송법 상 허가나 승인 채널이 아닌 등록 채널의 경우, 3년마다 거쳐야 하는 재허가 및 재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등록채널인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방송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음란물로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케이블 TV가 처음 도입된 지난 95년부터 99년 말까지는 사업 승인을 받은 후 3년마다 재승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송위는 지난 2000년 방송 콘텐츠의 육성 차원에서 홈쇼핑 채널 5곳과 보도전문 채널 2곳을 제외한 나머지 PP에 대해 사업 등록만 하면 별도의 재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고쳤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케이블TV 상에서 불법 음란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심의제재 횟수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를 방송등록 취소요건에 해당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3.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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