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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도발을 규탄한다. 		2005.03.16
의원실 | 조회 1323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도발을 규탄한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도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05년 을사늑약을 앞두고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네 현으로 무리하게 고시했던 것과 같이 한민족에 대한 침략행위의 서곡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다카노 주한 일본 대사의 망언에 이은 시마네 현 의회의 이러한 행동, 후쇼사 왜곡 역사교과서의 채택 및 보급노력, 그리고 일본국 의회의 ‘영토를 지키는 의원모임’의 망동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러한 침략적 행동에 대해 독립항쟁의 정신으로 온 국민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수도분할 반대운동’을 통해 나라지키기 민생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나라지키기의 맥락에서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일본국은 2차대전 전범에 대한 고이즈미 수상의 참배를 즉각 중지하라. 역사왜곡 교과서를 기각하고, 조례를 즉시 폐기하라.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

다른 한편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국내적으로 수도분할로 국력을 소진시키는 망국의 길을 택하고, 북핵앞에서는 침묵하며, 일본의 과거사는 덮어두겠다고 하는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제라도 노무현 정권이 각성하여 주위 국가들과 합세하여 2차대전의 전범 일본의 망동에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조용한 외교를 운운하며 문제를 회피하지말고 스스로의 국가존엄을 세우기 위해 망언 당사자인 다카노 일본대사를 추방하라.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여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을 파기토록 하라.

2005. 3. 16

국회 수도지키기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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