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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문광장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선정 잘못 인정 		2005.09.23
의원실 | 조회 1374
정동채 문광장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선정 잘못 인정
문광부 발주 용역의 투명화 약속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철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원대상 선정을 다시 하도록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이와함께 심재철의원은 용역사업 집행과 사후정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는 등 용역사업 수주자에 대해 감독을 게을리한 문화관광부의 실책과 무사안일, 허위 영수증 탈세 조장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심재철의원의 각종 제도개선 요구와 사실 확인에 대해 정동채장관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안건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중요 안건 이다.”---> 운영세칙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무시한 채 중요안건을 일반안건 으로 의결한 것은 무효

②“지역신문발전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심의에 참여할 때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제척사유가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이 참여했던 지발위의 기금지원 선정대상 결정회의는 무효

③“문화관광부에서 발주하는 신문광고는 신문매체들 간의 공정성과 균형이 이 루어지도록 하겠다.”

④“문광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용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할 것이며 용역계약서에 사업비 정산을 의무화시키겠다.”

⑥“맥아더동상 철거와 같은 반미분위기는 잘못된 것으로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005. 9.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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