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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정권의 언론정책, 야누스의 위선 		2004.10.03
의원실 | 조회 2065
盧 정권의 언론정책, 야누스의 위선
앞에서는 채찍, 뒤로는 당근으로 회유

- 노 정권 출범 이후 언론사 기자·간부 접대비로 1억여원 탕진
- 기사 좀 빼달라고‘소주파티’안하겠다던 대통령 公言은 空言

지난해 노무현 정권 출범 전후부터 올 8월 말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언론사 기자와 간부 등 약 2,400명을 상대로 430여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틀 전인 지난해 2월 23일 오마이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옛날 정권에서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소주파티 등 향응을 제공하여 보도를 빼달라거나 고쳐달라고 로비방법을 썼다”며 “이러한 방법은 언론의 자세를 지나치게 자만하게 하거나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기존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권과 언론의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를 완전히 끊고 원칙대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추진비 관련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홍보처의 처장이나 차장 주재로 중앙 신문·통신사 22곳, 지방 신문사 15곳, 방송사 9곳, 시사 월간지 5곳 등 총 51개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 및 간부 2,382명에게 431차례에 걸쳐 1억1,552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료 별첨)

같은 기간 중 향응을 베푼 대상 언론사를 횟수 순으로 보면, 중앙일보가 47차례로 가장 많았으며 KBS(29차례)가 두 번째였다. 다음으로는 부산일보(26차례), 한국일보(23차례), 한겨레(21차례), YTN·국민일보(각각 19차례), 연합뉴스(18차례), MBC·서울신문·동아일보(각각 14차례), 매일경제(12차례), 조선일보(11차례), CBS(10차례) 등이 뒤를 이었다.

대상 언론사별로 베푼 향응접대비 규모로 보면, 중앙일보가 932만원으로 으뜸을 차지했으며, 부산일보(843만원), KBS(836만원), 한국일보(713만원), 서울신문(379만원), 연합뉴스(357.9만원), 조선일보(357.6만원), 국민일보(356만원), 한겨레(346만원), YTN(336만원), 동아일보(289만원), 문화일보(284만원), MBC(277만원), 국제신문(215만원) 등의 순이었다.

곧, 중앙지 및 통신사를 대상으로 234차례에 걸쳐 4,906만원, 방송사를 대상으로 88차례 1,961만원, 지방지를 대상으로 59차례 1,636만원, 시사 월간지 9차례 145만원 등 총 390차례에 걸쳐 8,65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개별언론사가 아닌 중앙출입기자단 및 간부를 대상으로 30차례 2,225만원, 지방기자단 및 간부를 대상으로 9차례 404만원, 중앙·지방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1차례 153만원 등 총 40차례에 걸쳐 2,782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인 1인당 평균 향응접대비는 4만8,500원)

홍보처 관계자는 “중앙일보를 상대로 가장 많이 향응 접대를 하게 된 이유는 같은 신문사 기자 출신인 정순균 처장이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 2월 10일까지 차장으로 있다가 지난 2월 11일 승진해 재직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지로서는 드물게 무려 26차례나 향응 접대를 한 부산일보의 경우에도 같은 신문사 기자 출신인 조영동 전 처장이 지난해 3월 7일부터 올 2월 11일까지 재직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했다.

향응과 함께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불과 1년반 동안에만 각 부처에서 247건의 중재신청을 했는데, 이는 문민정부 4년의 27건에 비해 9배, 국민의 정부 4년 118건에 비해 2배 이상이나 폭증한 것으로(이같은 추세라면 YS정부의 24배, DJ정부의 5배에 이르는 꼴임) 비판 언론 길들이기용으로 밖에는 풀이되지 않는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오보’ 또는 ‘왜곡보도’등 이른바 ‘문제보도’라며 중재신청·소송, 반론·정정 보도요청, 해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응한 전체 건수는 7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정부가 이른바 ‘문제보도’에 대해 일일 평균 1.7건씩 맞대응한 것을 의미하며, 특히 전체 대응 건수 705건 중 중재 신청과 소송제기 등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해 언론을 압박했던 경우는 소송 9건을 포함해 247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 10. 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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