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2005.05.23
의원실 | 조회 1375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따른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소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에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건데 태스크포스 팀이 성안할 구조개편위원회는 당연히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야 한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가 수많은 논의 끝에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방송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내기 위함이었다.

방송의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해 방개위라는 추진기구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던 역사적인 맥락이 무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번에 개편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두는 것은 장차 탄생할 방송통신 융합기구도 총리 산하로 두겠다는 의도의 반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방송정책권은 정권의 호주머니 공깃돌이 아닌 만큼 총리 산하의 행정부 조직으로 회수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의 부처가 아닌 독립기구인 만큼 그 독립성과 자율성은 개편추진기구 단계에서부터 보장되어야만 한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산물인 DMB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선두위치를 달리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방향성을 담보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해내야 한다.

방송통신 융합기구와 그를 위한 구조개편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임무의 막중함에 비추어 대통령 직속이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5. 23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32/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0 오세훈 시장, 설계변경 비용 30억원 서울시 부담 시인 파일 의원실 2006.10.24 1498
249 서울시 답변자료 통해 설계변경 비용 30억원 부담 시인 파일 의원실 2006.10.24 1697
248 서울시 상수도관 37% (5,276km)는 노후관 파일 의원실 2006.10.24 1925
247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심각 파일 의원실 2006.10.24 1663
246 서울시, 신청사건립 졸속추진으로 예산낭비 파일 의원실 2006.10.24 1762
245 서울 지하철 직원 가족도 무임승차 특혜 파일 의원실 2006.10.24 1805
244 고속도로 터널 28개 긴급전화기 부족- 200m 의무설치기준 지켜지지 않 파일 의원실 2006.10.23 1935
243 중국진출 한다며 접대비 펑펑-철도시설공단 전관예우, 쥐꼬리 수주- 파일 의원실 2006.10.20 1696
242 국유 철도재산 관리 부실-수도권 1조 6,340억 철도 땅 무주공산화- 파일 의원실 2006.10.20 1626
241 “저속철” 연착보상금 2억 3천만원, 원인은 ‘고유결함’ 3년 동안 방치 파일 의원실 2006.10.20 164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