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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디지털시대선포식 졸속
2004.09.09
의원실 | 조회 2123
디지털방송 선포식’행사는 졸속의 표본
- 청와대, 대통령행사 차질 우려해 관련업체에 청탁 압력
- 방송위, 업체들 지원 난색에 방송발전기금 끌여들여


<행사 개요>

▲ 행사 명: 디지털방송 선포식 및 ‘디지털방송 온 에어’ 전시회
▲ 행사 기간: 9월 3일 ~ 5일(3일간)
▲ 행사 장소: 농수산물유통공사회관(aT센터 제2전시장)
▲ 행사 주최: 방송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 총 사업비: 7억4,000만원
▲ 행사비 분담 내역: 방송위 4억5,000만원
문광부, 정보통신부, 산자부 각 3,000만원씩 총 9,000만원
KBS, MBC, SBS, EBS 등 각 5,000만원씩 총 2억원
▲ 전시장 출품업체: 삼성전자, LG전자, 이레전자(부스 설치비 자체 부담)
(총 9개사) KBS, MBC, SBS, EBS(각사에 1억원씩 지원)
스카이라이프, TU 미디어(부스 설치비 자체 부담)


<청와대 비서관이 청탁 압력에 나선 이유>

● 7월 23일 청와대 오찬 모임에서 7월 14일 디지털TV 전송방식이 4년간의 논란 끝에 미국식으로 결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디지털시대 선포식’ 행사를 갖기로 결정.


- 대통령 주재로 방송위원장, 정통부장관, 문광부장관, 산자부장관, KBS·MBC·SBS 등 방송 3사 사장, 삼성·LG·대우 등 가전 3사 사장,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참석.

- 이에 앞서 7월 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 방송위, 정통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디지털 방송산업 종합대책 준비회의 개최.

● 방송위는 산자부에 가전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고, 산자부가 이들 업체에게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양정철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이 8월말 직접 나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이순동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 압력에 나서는 사건이 발생.


<벼락치기 졸속 행사가 된 이유>

● 졸속을 자초한 촉박한 행사기획 및 추진일정

- 방송위는 당초 일반예산에서 대관료 정도(6~7천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행사비용 7억원은 정부부처, 방송사, 가전업체 등이 1/n로 나눠 부담시킬 계획으로 이들과 접촉에 났었으나 행사비용 확보가 지체됨에 따라 8월 22에야 허겁지겁 행사기획안을 최종 확정했음. 이 때문에 불과 열흘 동안 대통령이 참석하는 큰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행사가 졸속으로 치러질 수 밖에 없었음.

● 예약시기 놓쳐 행사장 못 구해 진땀

- 관람객 유치를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전시장 시설이 국내 최고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예약이 너무 늦어 마땅한 장소를 구할 수 없었음, (통상 3~5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사용 가능) 수소문 끝에 행사기획안이 확정된 다음날인 8월 23일에야 겨우 양재동 소재 aT센터측과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었음.


● 가전 3사 및 관련 부처의 난색

- 방송위원회는 당초 방송위를 비롯해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정부기관 4곳,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 4사, 삼성전자, LG전자, 이레전자 등 가전 3사 등이 공동 주최하고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가전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행사추진에 큰 차질을 빚음.

- 방송위는 행사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분담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8월초부터 산자부를 통해 가전 3사(삼성·LG·대우)에 적극적인 참여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측은 “아테네올림픽에 신경을 쓰느라 겨를이 없는데 너무 급하게 행사 참여를 요청받아 갑자기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해 곤경에 처함.

- 가전업체들은 이 행사에 PDP, TV 수상기 등 디스플레이 제품을 전시할 수 밖에 없는데 방송사들과 중복 전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전사와 방송사가 각각 짝을 지어 공동 부스를 운영토록 제안했으나 시일이 촉박해 무산됨.

● 방송발전기금은 봉인가?

-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측이 공동주최는 포기하되 부스당 1억원 정도의 설치비를 부담하고 PDP 20대씩(대여비 6,000만원 상당)을 전시하는 선에서 참여를 결정. 청와대 오찬에도 참석했던 대우 일렉트릭은 워크아웃 업체인 관계로 불참하는 대신 이레전자가 참여키로 결정.

-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마저 예산부족을 이유로 행사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자 방송위는 당초 일반예산에서 5~6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전체 소요비용 7억4,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출연하는 고육지책을 선택.

- 문화부·산자부·정통부는 방송위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액수인 각각 3,000만원씩 총9,000만원을 분담하면서도 방송위와 나란히 공동주최자의 역할을 맡았으며, 방송 4사는 5,000만원씩 2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
● 방송발전기금 사용 관련절차를 일사천리로 통과

- 방송위는 당초 계획에도 없던 4억5,000만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타내기 위해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이어 방송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바로 다음날인 9월 1일 기획예산처에 사용승인을 요청했고, 기획예산처는 다음날인 9월 2일 이를 승인하는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일사천리로 승인절차를 밟음.

▲ 8월 26일: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 심의 의결
▲ 8월 31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9월 1일: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협의 요청
▲ 9월 2일: 기획예산처,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협의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4억5,000만원을 꺼내 기금관리비의 기타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

● 방송발전기금 사용 승인이 나기 이전에 사후 승인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편법 집행

- 방송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승인이 행사 전날인 9월 2일에야 이뤄짐에 따라 방송 3사의 부스 설치비 등 행사관련 소요경비를 우선 쓰게 하고 사후 정산으로 처리하는 편법을 사용.




2004. 9. 9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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