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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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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침몰중인가? 		2004.07.09
의원실 | 조회 1297
1. 수도 이전 문제
- 수도 이전 반대가 대통령 불신임 운동 내지 퇴진 운동인가?
- 국민 협박이 아닌가?
- 신행정수도건설인가? 수도이전인가?

2. 간첩·빨치산 비전향자 문제
- 간첩이 민주인사인가?
- 그럼 간첩 잡았던 사람은?
- 국가기관 끼리의 혼란은?

3. 개각 문제
- 개각의 필요성은?
- 총리는 제청권 행사했나? 아니면 도장만 찍었나?

4. 김선일씨 피살 사건
-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가 포기된 것 아닌가?
- 국가 최고 사령탑의 정보 부재와 중대한 판단 착오가 아닌가?

5. 문광부장관 인사 청탁 문제
- 청와대 발표를 국민이 안 믿는데 어느 쪽 잘못인가?
-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던 ‘패가망신’이란?

6. 방송위원회의 탄핵방송 심의 각하 결정 문제
- 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한 것은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무소신인가?

- 책임은 어떻게?

7. 안풍사건 무죄 판결

- 수사를 벌였던 검찰과 ‘예산도둑’이라며 매도했던

여권이 짜맞춘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것 아닌가?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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