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신문과 방송>정부여당·특정단체의 나팔수 자임하나?
2004.10.13
의원실 | 조회 1604
<신문과 방송>,정부여당·특정단체의 나팔수 자임하나?

- 언론개혁 미명아래 편파 설문 조사결과를 커버스토리로 편집
- 최근 5달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親與 일변도의 논조를 게재

● 언론재단이 돌린 설문지를 통한 여론 조사결과

- 언론재단은 설문조사시스템 웹아이(이메일 설문조사)를 이용해 지난 9월 8일부터 약 일주일간에 걸쳐 전국 언론인 127명, 언론학자 92명 등 총 219명으로부터 언론개혁의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받음.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응답율은 16.2%에 불과했음)

- 조사결과, 언론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언론인은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39.7%)을 꼽았고, 언론학자는‘방송통신위원회 구성’(27.5%)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26.4%) ‘새 신문법 제정’(24.2%) 등 세 항목을 모두 비슷한 비율로 선택했다며 언론재단이 발간하는 월간지 <신문과 방송> 10월호에 커버스토리로 게재함.

● 21개 문항의 편파 설문 중 주요 내용

- 4번 문항에서 신문사주의 소유지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4-1번 문항에서 신문사 사주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5번 문항 편집권 독립을 위해 편집제작위원회 설치나 편집규약 제정 및 비치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6번 문항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 신문사업자, 혹은 3개 신문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여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6-1 문항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기준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1개 사업자는 50% 이상, 3개 이하의 사업자는 그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 9번 문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10번 문항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자 신고 포상금 ▲신문시장 감시 위한 공익근무요원이나 인턴사원 배치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11번 문항에서 신문유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13번 전파의 사유화와 방송 세습을 막기 위해 민영방송의 1인 소유지분 제한을 현행 30%에서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14번 문항에서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재허가 추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18번 문항에서 독립적인 언론피해구제법에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주요 설문 내용의 문제점
- 총 21번 문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설문이 언론개혁국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親與 언론단체 및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어젠다를 거의 그대로 총망라해 의도된 답변을 유도.
- 설문지를 돌린 시점인 9월 초·중순경에는 여야간에 아직 언론개혁의 기초 어젠다마저 합의되지 않은 시점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들은 지난 10월 4일 언개련과 민언련 등이 언론개혁국민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등과 공동 명의로 입법청원을 한 <신문 등의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송법 개정> <언론피해구제법(안) 제정> 등‘언론개혁 3법’의 내용을 그대로 쏙 빼닮았음.
- 설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어젠다들이 지난 5년간 언개련과 민언련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자금(총 2억6,500만원) 등으로 주최해 왔던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등에서 입이 닳도록 주장해 왔던 바로 그 내용
- 더군다나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를 도운 댓가로 노 정권 출범 이후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재단 연구이사로 내려와 있는 김주언 이사가 바로 언개련 사무총장 출신임. 연구이사직은 연구·출판 업무 총괄 자리로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0월호에 커버스토리로 싣자는 발행계획(안)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김 이사임.
- 10월호 제작비는 1,821만원으로 총 3,700부가 제작되어 언론사, 언론단체, 출입기자실, 공공도서관, 언론재단 세미나 및 연수 참가자 등에게 배포됨.
-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17대 국회 문광위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설문을 돌린 후 그 조사결과를 <신문과 방송> 8월호에 게재하려다가 한나라당 보좌진들의 거센 항의에 계획을 취소한 적이 있음. 이 때도 발행계획(안)에 서명한 사람이 김 이사임.

● <신문과 방송>, 최근 5달 동안 정부여당· 특정 언론단체의 나팔수 자임
(2004년)
▲10월호: 특집: 정기국회와 언론입법/언론인·언론학자 설문조사: 시급한 과제는 법 제·개정보다 신문시장 질서 확립/제언-언론발전위원회에 바란다
▲ 9월호: 집중점검2: 언론개혁법안의 제정방향-신문개혁 입법: 여론의 다양성과 신문의 내적 자유 확보해야/방송법 개정: 사유화 규제·민영화 추진 모두 당리당략/언론피해구제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쟁점/법안마련 위한 국민대토론회
▲ 8월호: 산업·정책-한국형 신문공동배달제를 위한 제언: 신문산업 파이 키우는 해답 될 수도/흔들리는 가판시장: 무료신문 경쟁 속에 가판 매출 절반 이상 감소/방송위의 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 강화방침: 지역민방 정체성에 메스/방송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방송3사에 프로그램 이용허락권만 인정해야
▲ 7월호: 집중점검1: 언론개혁의 새국면-17대 국회와 언론개혁: 여야 필요성은 공감, 대상과 주체에 시각차/언론개혁국민행동 캠페인: 연대기구 출범, 언론개혁 입법화에 총력/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방향: 국회 산하 전문가 위주로 구성, 조사기능 강화해야
▲ 6월호: 특집: 17대 국회와 언론개혁-언론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 방송 모두에 균등 적용해야/정당별 언론공약 실현 가능성과 전망 : 열린우리당·민노당 적극 한나라당·민주당 미온/쟁점-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해야: 공익성 확보 위한 필수 장치/쟁점-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반대: 특정 신문사 영향력 약화 의도/쟁점-여론독과점 규제 문제점: 보편타당한 언론정책 제시하길/쟁점-여론독과점 규제 당위성: 여론 다양성,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산업진흥법' 배경과 바람직한 방향: 지원체계 강화 언론법제 정비 목적

2004. 10. 13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34/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0 4만5천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파일 의원실 2006.10.16 1325
229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심각 파일 의원실 2006.10.15 1451
228 국가사업이 특정 종교단체에 좌지우지 파일 의원실 2006.10.13 1446
227 건설교통부 500억이상 대형국책사업 문제투성이 파일 의원실 2006.10.13 1502
226 북핵에도 무덤덤한 건교부 파일 의원실 2006.10.13 1380
225 무능력 무소신 행정의 극치, 부동산정책 파일 의원실 2006.10.13 1374
224 국민주택기금 부도대출금 1조1,664억원으로 건전성 심각 파일 의원실 2006.10.13 1469
223 2007년 대통령실 예산, 7.7% 증액된 659억원 파일 의원실 2006.10.13 1373
222 “자주외교 실패, 대통령 사과해야” 파일 의원실 2006.10.11 1379
221 소위 ‘공영방송’의 눈에는 ‘북핵’이 안보이는가? 파일 의원실 2006.10.11 141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