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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관련법의 개정안		2004.08.19
의원실 \| 조회 1831 인쇄 스크랩
- 인사청문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그동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제한’ 또는‘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또 후보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은닉했을 수도 있어 은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관련 금융자료등을 살펴볼 필요도 있으나 현재는 후보자 본인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개인비밀이라는 이유로 차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금융자료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의례적인 통과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자료제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②자료대상 범위를 공직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며 ③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는 경우 답변서 제출시한을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함에 따라 연계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도 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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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	비효율적인 건교부의 백화점식 부담금	의원실	2006.10.09	1509
219	말뿐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	의원실	2006.10.09	1563
218	심재철의원, 건축법개정안 발의	의원실	2006.10.09	1428
217	국유 철도재산 관리 부실-수도권에서만 1조 6,340억 원 상당의 철도재	의원실	2006.10.03	1459
216	참여정부 500억이상 대형국책사업 방만	의원실	2006.10.02	1512
215	고속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연간 7,509톤에 처리비용만 15억원	의원실	2006.09.28	1544
214	하이패스차로, 도주차로로 악용	의원실	2006.09.25	1502
21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 필요	의원실	2006.09.21	1335
212	철도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94%	의원실	2006.09.21	1362
211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일반의 2배	의원실	2006.09.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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