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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振기금폐지로 극장측 180억여원 꿀꺽 		2004.10.20
의원실 | 조회 1574
文振기금폐지로 극장측 180억여원 꿀꺽
- 영화관 입장료 즉각 인하하고 부당이익 환수해야

영화관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측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180억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문예진흥기금 폐지 방침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중에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文振기금폐지로 인한 극장수입 추정액 180억
영진위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03년 평균 극장 요금은 6002원으로, 문예 진흥기금은 이 중 6.5%에 해당하는 390원이다. 이를 근거로 추정한 2004년 문예진흥기금 폐지로 인한 극장의 부가적 수입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180억에 다다른다.

한국소비자연맹이 극장 입장료를 즉각 인하하고 부당이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전국극장연합회 측은 “문예진흥기금은 원래부터 극장에서 부담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영화관 입장료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영진위는 “영화관 입장료는 신고에 의한 업계자율 결정사항으로 정부에서 입장료 인하를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은 극장주들이 문예진흥기금 폐지 이후 챙기고 있는 부당한 이득에 대해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영화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그동안 챙겼던 부당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 10. 20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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