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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를 보여준 방송위원회 존재의 이유? 		2004.07.07
의원실 | 조회 1210
무책임, 무소신, 무능행정
- 3無를 보여준 방송위원회 존재의 이유?

7일 오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재철의원(한나라, 안양동안을)은 방송위원회의 3無를 질타하였다. 심의원은 질의를 통해

첫째, 공정성 시비를 낳은 탄핵방송과 같은 예민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가 탄핵방송이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방송법령과 심의규정조차 헷갈려하는 전문성 부재 및 무책임(지난 3개월간 탄핵방송이 심의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부의 문제 제기는 한 번도 없었음)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둘째, 애초에 방송위가 탄핵방송 전반에 대해 심의하기로 결정한 뒤 정밀분석을 위해 언론학회에 연구를 의뢰해놓고 나서 ‘각하’결정을 내려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무소신의 극치를 보여 주었으며

셋째, 언론학회가 방송위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음에도 “방송위 권능 밖”이란 이유로 방송위가 이를 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명백한 방송위의 직무유기이자 무능행정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고 질타하였다.

심의원은 또한 질의를 통해 “180여명의 직원에 연간 250여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방송위,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상임위원에게 각각 장·차관의 보수와 대우를 해주고 차량에 비서까지 딸려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의 혈세가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방송의 횡포와 잘못을 감시하고 책임지라는 뜻인데 방송사의 일탈과 편향에 단호한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무기력하게 눈치를 보는 모습의 방송위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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