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침몰중인가? | 2004.07.09 | |
---|---|---|
의원실 | 조회 1292 | ||
|
||
1. 수도 이전 문제 - 수도 이전 반대가 대통령 불신임 운동 내지 퇴진 운동인가? - 국민 협박이 아닌가? - 신행정수도건설인가? 수도이전인가? 2. 간첩·빨치산 비전향자 문제 - 간첩이 민주인사인가? - 그럼 간첩 잡았던 사람은? - 국가기관 끼리의 혼란은? 3. 개각 문제 - 개각의 필요성은? - 총리는 제청권 행사했나? 아니면 도장만 찍었나? 4. 김선일씨 피살 사건 -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가 포기된 것 아닌가? - 국가 최고 사령탑의 정보 부재와 중대한 판단 착오가 아닌가? 5. 문광부장관 인사 청탁 문제 - 청와대 발표를 국민이 안 믿는데 어느 쪽 잘못인가? -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던 ‘패가망신’이란? 6. 방송위원회의 탄핵방송 심의 각하 결정 문제 - 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한 것은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무소신인가? - 책임은 어떻게? 7. 안풍사건 무죄 판결 - 수사를 벌였던 검찰과 ‘예산도둑’이라며 매도했던 여권이 짜맞춘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것 아닌가?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10 | 신문의 방송 겸영금지는 차별적 조항 | 의원실 | 2006.09.14 | 1384 |
209 | 선거운동기간의 여론조사는 객관·공정해야 | 의원실 | 2006.09.11 | 1410 |
208 | 감사원 자료, 정부의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여부 불투명 | 의원실 | 2006.09.06 | 1418 |
207 | 교육부, BK21은 모래밭에 물붙기 | 의원실 | 2006.09.05 | 1399 |
206 | 노동부, 법을 무시한 고용보험기금 운영 | 의원실 | 2006.09.05 | 1501 |
205 | 참여정부 정비대상위원회 정비실적은 32% | 의원실 | 2006.09.05 | 1307 |
204 |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방만하게 시행 | 의원실 | 2006.09.01 | 1439 |
203 | 수도권 국가산업단지, 지가상승으로 임대업 성행 | 의원실 | 2006.08.31 | 1446 |
202 | 예산은 아끼면 바보, 무조건 써야 | 의원실 | 2006.08.30 | 1411 |
201 | 노정권 고위 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 급증 | 의원실 | 2006.08.26 | 1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