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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발언, 언론장악을 위한 공개 선언인가?
2004.10.22
의원실 | 조회 1537
이 총리 발언, 언론장악을 위한 공개 선언인가?

● 이해찬 국무총리가 유럽 순방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가진 베를린 기자간담회에서“동아 조선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대통령이나 나나 끝까지 맞서 싸운다”는 식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취중이라지만 신문법 개정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닌가? 이 총리의 이런 치졸한 발언과 생각이 이들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해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악법의 추진 배경이 된 것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 이 총리는 “내가 유심히 조선일보를 본다. 대통령은 안본다”면서 “동아가 나를 얼마나 왜곡하여 보도했나”라고 했다. 이 총리의 조선·동아를 향한 적개심은 이 총리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를 포함한 정권 전체의 정서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어떻게든 조선·동아를 옥죄려는 의도가 역력한 신문 관련 법안의 배경도 이로써 확연히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 동아일보가 나를 얼마나 공격했느냐”고 분노했다는데 한 나라의 총리가 이처럼 언론의 역할에 무지할 수 있는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근본 역할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의 투표로 뽑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을 대신해 이를 알리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다. 정권적 차원의 불쾌감 때문에 특정 신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견제와 비판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 이 총리의 발언이 전해진 날, 윤태영 대통령제1부속실장은‘한국 정치의 새로운 실험-총리 중심 국정운영 70일’이라는 제목의 국정일기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총리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이었다. 이 시점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이 잘한 일인가?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에서“신문을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신문의 잘못된 보도가 국익을 해치는 일이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모두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옳다고 믿는가?
●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에 머무는 것이 언론 때문인가? 아니면 정부와 여당 때문인가? 내놓은 정책마다 반대가 찬성을 웃돌고 있다. 신문의 정권 비판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사정이 이렇다면 신문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토해내기보다는 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 이전 반대여론을 자신에 대한 불신임이자 퇴진운동이라고 몰아붙이며‘정부청사 앞에 거대한 빌딩을 갖고 있는 신문사’를 공격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동아 조선을 향해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우라’는 악담을 했다. 권력자의 막말이 저주인가? 신문의 비판이 저주인가?

● 이 총리가 조선·동아를 비난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도 “두 신문이 시대적 추세를 거스른다”면서 여당의 신문관련 법안이 특정 신문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총리에 이어 당의장이 이렇게 나온 것은 이들의 조선 동아 공격이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가겠다는 협박이 아닌가?
● 실제로 현 정권은 조선·동아 등 보수 비판언론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오지 않았는가? 비판 언론을 향한 각종 공세는 신문법 제정에서부터 시민단체·TV를 통한 공격까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동아가 내 손아귀에 있다’는 이총리의 말에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 현 정부 출범 후 1년 반 남짓한 지금까지 정부의 언론중재 신청이 김대중 정부 5년간 118건의 3배에 가까운 308건이고, 이 가운데 조선·동아에 대한 것이 31건과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래서 “조선과 동아는 내 손아귀 안에서 논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인가?

● 여권은 또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으로 소송도 적극 이용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현 정부는 집권 후 1년반 동안, 전임 김대중·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제기한 언론중재 신청보다 무려 2.6~11.4배 많은 300여건의 중재신청을 했다. 이중 1·2위가 동아·조선일보다. 신종 언론 탄압이 아닌가?
● 여권이 추진 중인 친일진상규명법이 겨냥하고 있는 목표 중 하나가 조선·동아란 사실은 여권 내에선 비밀도 아니다. 여당 대변인은 조선일보를 겨냥해 ‘친일 흥신소’, ‘반역 흥신소’라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 친일진상규명법과 언론개혁법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 명색이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는 KBS와 MBC의 각종 프로그램은 사실상 조선·동아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두 방송의 조선·동아 비난은 벌써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언론관련 친여 시민단체들의 대다수 역시 조선·동아를 공격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고 있다. 이런 주장이 과연 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여당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안은 결코 ‘개혁’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없는 신문 통제용 악법이다. 언론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뿐 아니라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적인 독소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대로 집행될 경우 이 나라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은 고사하고 정권찬양 매체만 번성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여당이 제출한 신문법안의 핵심은, 1개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상위 3개사를 합쳐 60%를 넘으면 독과점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케 한 대목이다. 이는 바로 조선·동아 등 주요 신문들의 영향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추정 기준은 시장점유율의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가 75%를 넘을 경우다. 이런 법이 악법이 아니라면 어떤 법이 악법이겠는가?

● 여권 안에 따르면 신문사들은 매년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인쇄부수·구독료·광고료·영업보고서·재무제표 등의 경영자료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이는 5공 신군부가 만든 ‘언론기본법’보다 심한 조항이 아닌가?
● 이를 두고 “언론사에 대해 매년 세무조사를 하려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의 이른바 ‘언론 개혁법안’들은 이처럼 비판 언론을 압박하면서 친여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들은 거의 손대지 않았고, 또 신문·인터넷 등 일부 친정부적인 매체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신문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신문법안의 시장 점유율 제한, 광고 지면 제한, 편집 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화,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 등은 신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일상화할 우려가 있다. 언론중재와 피해 구제 관련 법률도 보도의 위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신문 관련 법안들은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편과 언론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별법으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려는 기도는 외국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관한 정보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 언론에 정부 비판은 말라는 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법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감시와 견제 없이 정부 여당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정보 암흑시대’내지는 ‘개혁 독재시대’를 열겠다는 의도인가?
●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을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독자의 자연 증가를 막는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법제화한 나라도 없다. 편집권을 법 조항에 넣는 순간부터 언론 통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경영자료 보고는 공기업과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재단법인 사단법인만 하는 일인데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보고하라니, 현 정권은 신문사를 인·허가 기관으로 만들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 자유로운 언론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신문악법은 특정 신문사 압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적, 억압적 통치로 갈 전조(前兆)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합법적 권력도 남용될 우려가있는 터에 감시견 없이 ‘애완견’만 키우는 정부가 어떤 전횡을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은가?

2004. 10. 21.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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