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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시민·사회 단체 및 정치인 출신, 문화계 요직 장악 		2004.10.22
의원실 | 조회 1621
친여 시민·사회 단체 및 정치인 출신, 문화계 요직 장악
- 노 정권 출범 이후 문광부 및 산하기관에 ‘코드’ 낙하산 인사 12명

지난해 초 노무현 정권 출범한 이후 문화관광부 및 산하 기관 등에 ‘코드’ 낙하산 인사로 투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친여 시민·사회 단체 간부 및 정치인 출신은 모두 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언론·체육 등의 분야에서 5급 이상 간부로 근무중인 낙하산 인사 12명 가운데 친여 시민·사회 단체 출신 7명, 정치인 출신 3명, 양쪽에 다 걸친 경우 2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도표 참조>

특히 친여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운동가를 표방하다 일단 여권에 진입했다가 또 다시 정부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우는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영진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의 경우, 총선 낙선운동과 비판언론 때리기에 앞장서 온 친여 언론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대외협력위원장 및 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노무현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역임했다. 또 조한기 문광부장관 정책보좌관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사무국장을 하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현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의 보좌관을 지냈다.

친여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는, 이영진 전 민족문화작가회의 정책위원장이 지난 3월까지 문광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다 현재 문광부의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또 현기영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과 강형철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원장과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 김창완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와 박인배 민예총 이사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각각 이사를 맡고 있다.

김윤수 전 한국민족미술인연합 이사장은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철호 전 민족음악인협회 의장은 국립국악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박재호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전문위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손동호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정책 자문위원과 김홍채 전 열린우리당 운영위원장은 같은 공단의 파크텔운영본부 사장과 경륜운영본부 상무로 각각 재직 중이다.

2004. 10. 2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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