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 비판보도에 하루 평균 1.4건씩 문제삼아 | 2004.10.22 | |
---|---|---|
의원실 | 조회 1387 | ||
|
||
노 정권 비판보도에 하루 평균 1.4건씩 문제삼아 - 지난해 4월 이후 약 720건을‘문제보도’로 규정, 강경 대응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언론보도에 대해 하루 평균 1.4건씩‘오보’ 또는 ‘왜곡보도’로 규정, 법적 구제절차 등 강경 대응조치를 남발해 비판언론의 예봉을 꺾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홍보처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올 8월 말까지 37개 부처 등이 비판보도 718건을‘문제보도’로 분류, 반론·정정 중재신청 또는 소송(256건), 반론·정정보도 요청(234건), 해명자료 배포(228건) 등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보처는 2003년 6건에 이어 2004년 3건 등 총 9건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건교부·환경부·법무부·공정위·경찰청·철도청·특허청 등 8개 부처가 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새전북신문 등 신문 5개사, MBC·KBS 등 방송 2개사를 상대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관련도표 참조> 특히 복지부는 조선일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보도와 함께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경찰청은 새전북신문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각 부처가 분류한 ‘문제보도’를 건수별로 보면, 재정경제부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57건, 국방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각각 47건, 외교부·건교부 각각 35건, 교육부 33건, 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금융감독위원회 각각 24건, 환경부 20건, 노동부 19건, 문화관광부 17건, 법무부 16건 등의 순이었다. 2004. 10. 7 국회의원 심 재 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0 | 성명서 / 공기업 공모 투명하게 이뤄져야 | 의원실 | 2006.08.22 | 1298 |
199 | 심재철의원『동물보호법』개정안 발의 | 의원실 | 2006.08.17 | 1520 |
198 |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계속 빗나가 신뢰성 의문 | 의원실 | 2006.08.07 | 1382 |
197 | 한나라당 안양 동안을 당원협의회, 강원도 영월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 | 의원실 | 2006.08.02 | 1387 |
196 |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제3기 지도부 선출 | 의원실 | 2006.08.01 | 1446 |
195 | 산자부 장관은 법과 원칙이 있는가 | 의원실 | 2006.07.24 | 1372 |
194 |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50.33점, 대기업의 71% 수준 | 의원실 | 2006.06.29 | 1318 |
193 | 인터넷포털 자의적 편집 금지 등 언론 책임 규정- 심재철의원 신문법 개정 | 의원실 | 2006.06.19 | 1394 |
192 |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율 강화- 심재철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에 접수 | 의원실 | 2006.06.19 | 1939 |
191 | 인터넷포털 자의적 편집 금지 등 언론 책임 규정- 신문법 개정안 금주 중 | 의원실 | 2006.06.19 |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