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최하위권 | 2004.09.07 | |
---|---|---|
의원실 | 조회 2224 | ||
|
||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최하위권 - OECD 전체 회원국 중 29위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가 소홀하고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임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문화유산 보조관리 예산 비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최하위권(29위)으로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 보다 낮은 수준이다. 회원국 중 상위에 올라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과는 무려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도 3.9배 이상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해 나가는 운동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신경을 써야 할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의 0.29%에 불과한 규모의 예산만을 5년째 책정해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7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문화유산이 하나라도 등재되어 있는 146개국 나라 중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세계가 인정하고 지켜야할 문화유산은 많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예산책정은 최하위수준임이 자료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를 갖추려면 거창한 청사진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유산 수준에 맞는 예산책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40 | 서울 하루 체재비 447달러, 아시아에서 4번째 | 의원실 | 2005.10.06 | 1529 |
139 | ‘강원랜드’ 그 곳이 알고 싶다!!! | 의원실 | 2005.10.06 | 1501 |
138 | MBC 뉴스ㆍ시사프로그램 총체적 난국 | 의원실 | 2005.10.05 | 1571 |
137 | EBS 수능교재 ‘적중률’ 83.3%는 뻥튀기 | 의원실 | 2005.10.05 | 1383 |
136 | KBS 노사 이면합의는 대여금고에 보관중 | 의원실 | 2005.10.04 | 1609 |
135 | 영등위,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심사 직무유기 | 의원실 | 2005.09.30 | 1502 |
134 | 불법 게임 유통해도 영등위는 수수방관 | 의원실 | 2005.09.30 | 1404 |
133 | 언론재단 예산 부도덕 편법 무지 등 문제투성이 | 의원실 | 2005.09.29 | 1460 |
132 | TV방송사 인기프로그램 광고는 대기업이 독식 | 의원실 | 2005.09.29 | 1550 |
131 | 인터넷, 포털은 사이버 범죄의 사각지대 | 의원실 | 2005.09.29 |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