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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정부여당·특정단체의 나팔수 자임하나? 		2004.10.13
의원실 | 조회 1614
<신문과 방송>,정부여당·특정단체의 나팔수 자임하나?

- 언론개혁 미명아래 편파 설문 조사결과를 커버스토리로 편집
- 최근 5달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親與 일변도의 논조를 게재

● 언론재단이 돌린 설문지를 통한 여론 조사결과

- 언론재단은 설문조사시스템 웹아이(이메일 설문조사)를 이용해 지난 9월 8일부터 약 일주일간에 걸쳐 전국 언론인 127명, 언론학자 92명 등 총 219명으로부터 언론개혁의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받음.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응답율은 16.2%에 불과했음)

- 조사결과, 언론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언론인은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39.7%)을 꼽았고, 언론학자는‘방송통신위원회 구성’(27.5%)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26.4%) ‘새 신문법 제정’(24.2%) 등 세 항목을 모두 비슷한 비율로 선택했다며 언론재단이 발간하는 월간지 <신문과 방송> 10월호에 커버스토리로 게재함.

● 21개 문항의 편파 설문 중 주요 내용

- 4번 문항에서 신문사주의 소유지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4-1번 문항에서 신문사 사주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5번 문항 편집권 독립을 위해 편집제작위원회 설치나 편집규약 제정 및 비치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6번 문항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 신문사업자, 혹은 3개 신문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여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6-1 문항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기준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1개 사업자는 50% 이상, 3개 이하의 사업자는 그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 9번 문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10번 문항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자 신고 포상금 ▲신문시장 감시 위한 공익근무요원이나 인턴사원 배치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11번 문항에서 신문유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13번 전파의 사유화와 방송 세습을 막기 위해 민영방송의 1인 소유지분 제한을 현행 30%에서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14번 문항에서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재허가 추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18번 문항에서 독립적인 언론피해구제법에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주요 설문 내용의 문제점
- 총 21번 문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설문이 언론개혁국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親與 언론단체 및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어젠다를 거의 그대로 총망라해 의도된 답변을 유도.
- 설문지를 돌린 시점인 9월 초·중순경에는 여야간에 아직 언론개혁의 기초 어젠다마저 합의되지 않은 시점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들은 지난 10월 4일 언개련과 민언련 등이 언론개혁국민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등과 공동 명의로 입법청원을 한 <신문 등의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송법 개정> <언론피해구제법(안) 제정> 등‘언론개혁 3법’의 내용을 그대로 쏙 빼닮았음.
- 설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어젠다들이 지난 5년간 언개련과 민언련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자금(총 2억6,500만원) 등으로 주최해 왔던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등에서 입이 닳도록 주장해 왔던 바로 그 내용
- 더군다나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를 도운 댓가로 노 정권 출범 이후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재단 연구이사로 내려와 있는 김주언 이사가 바로 언개련 사무총장 출신임. 연구이사직은 연구·출판 업무 총괄 자리로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0월호에 커버스토리로 싣자는 발행계획(안)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김 이사임.
- 10월호 제작비는 1,821만원으로 총 3,700부가 제작되어 언론사, 언론단체, 출입기자실, 공공도서관, 언론재단 세미나 및 연수 참가자 등에게 배포됨.
-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17대 국회 문광위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설문을 돌린 후 그 조사결과를 <신문과 방송> 8월호에 게재하려다가 한나라당 보좌진들의 거센 항의에 계획을 취소한 적이 있음. 이 때도 발행계획(안)에 서명한 사람이 김 이사임.

● <신문과 방송>, 최근 5달 동안 정부여당· 특정 언론단체의 나팔수 자임
(2004년)
▲10월호: 특집: 정기국회와 언론입법/언론인·언론학자 설문조사: 시급한 과제는 법 제·개정보다 신문시장 질서 확립/제언-언론발전위원회에 바란다
▲ 9월호: 집중점검2: 언론개혁법안의 제정방향-신문개혁 입법: 여론의 다양성과 신문의 내적 자유 확보해야/방송법 개정: 사유화 규제·민영화 추진 모두 당리당략/언론피해구제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쟁점/법안마련 위한 국민대토론회
▲ 8월호: 산업·정책-한국형 신문공동배달제를 위한 제언: 신문산업 파이 키우는 해답 될 수도/흔들리는 가판시장: 무료신문 경쟁 속에 가판 매출 절반 이상 감소/방송위의 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 강화방침: 지역민방 정체성에 메스/방송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방송3사에 프로그램 이용허락권만 인정해야
▲ 7월호: 집중점검1: 언론개혁의 새국면-17대 국회와 언론개혁: 여야 필요성은 공감, 대상과 주체에 시각차/언론개혁국민행동 캠페인: 연대기구 출범, 언론개혁 입법화에 총력/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방향: 국회 산하 전문가 위주로 구성, 조사기능 강화해야
▲ 6월호: 특집: 17대 국회와 언론개혁-언론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 방송 모두에 균등 적용해야/정당별 언론공약 실현 가능성과 전망 : 열린우리당·민노당 적극 한나라당·민주당 미온/쟁점-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해야: 공익성 확보 위한 필수 장치/쟁점-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반대: 특정 신문사 영향력 약화 의도/쟁점-여론독과점 규제 문제점: 보편타당한 언론정책 제시하길/쟁점-여론독과점 규제 당위성: 여론 다양성,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산업진흥법' 배경과 바람직한 방향: 지원체계 강화 언론법제 정비 목적

2004. 10. 1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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