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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당국에 대한 공개질의 		2005.08.04
의원실 | 조회 1364
광고 당국에 대한 공개질의

최근의 ‘협찬노출’ 운운 파문과 관련해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대해 아래 사항들을 공개질의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할 것을 요망한다.

①‘협찬노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프로그램과의 구분 및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②‘협찬노출’과 간접광고는 그 개념이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

③현행 법은 간접광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왜 제한하고 있는지 그 취지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④간접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가? 만일 그렇다면 간접광고는 허용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⑤‘협찬노출’이라는 개념은 간접광고 허용을 위한 새로운 용어의 조작은 아닌가? 이 개념의 제안자와 사용자는 누구인가?

⑥지난 2월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올 3분기에 간접광고·가상광고의 허용여부를 결론짓겠다고 했고, 지난 4월부터는 ‘방송광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용했으며, 지난 7월 정동채 문광부 장관은 이 문제를 올 10월까지 확정짓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21일 열린우리당과의 실무당정회의에서는 ‘협찬노출’이라는 개념을 조작해냈으며, 9월까지 방송위원회와 도입을 위해 관련규정 정비를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문광부가 이미 간접광고·가상광고를 허용키로 방향을 정한 뒤 관련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켜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본인의 판단은 옳은가 그른가?

⑦간접 광고 허용과 편성 권한은 문광부에 있는가 방송위원회에 있는가? 그 권한이 방송위에 있다면 문광부에서 도입 운운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은 월권 내지 권한침해가 아닌가?

⑧‘협찬노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G15 그룹 또는 OECD 가입국들)은 어디이고 그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⑨간접광고에 대한 해외 선진국들(G15 그룹 또는 OECD 가입국들)의 제한은 한국보다 엄격한가 느슨한가?

⑩간접광고는 방송사에게는 수익의 증가를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협찬지원등을 앞세워 방송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에게는 권리의 침해를 가져올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다. 이같은 본인의 판단은 옳은가 그른가?
만일 본인의 견해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정부에서는 간접광고가 TV의 수익성과 공공성 및 시청자의 측면에서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가?


2005. 8. 4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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