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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유인도화, 불국사 골프연습장 		2005.04.19
의원실 | 조회 1639
1.정부, 독도 유인도화 검토했나?
2.세계문화유산 불국사 안에 골프연습장 설치를 2년간 몰라?

1. 정부는 독도 유인도화 검토를 하긴 했나?
심재철 의원이 2005년 3월 23일 문광위 질의답변에서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해 연결하고 사람이 영주하게 함으로써 논란 소지 없애는 것 계획 없는가?"라는 질문에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 같은 제안을 정부 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6일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독도영유권 논란과 관련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실효적 지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독도의 유인도화 등은 고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독도 유인도화 검토를 하긴 한 것인가? 혹시나 대한민국의 독도가 ‘문화관광부의 독도’와 ‘외교통상부의 독도’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정부의 적극적이고 통일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안에 불법 시설을 2년간 몰라?
사적 명승 1호인 경주 불국사 경내에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뒤늦게 시민단체의 제보로 확인되어 문화재청이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다. 불국사 경내 정혜료(定慧寮) 앞에 10년 전 불법으로 테니스장이 만들어졌고, 2003년에 6타석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것. 원래 테니스코트가 2개였는데 1개를 밀어버린 뒤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외부에서 못 보게 담장을 쳤다고 한다. 현상변경허가조차 받지 않은 이러한 불법 시설을 어떻게 주무관청이 수년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시민의 제보로 알고 조치를 취하는지 아연할 따름이다.

10년 전 테니스장, 2년 전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것을 담당 주무관청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의 최종 책임자인 문화재청이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문화재 현황파악이 이정도라면 다른 문화재의 현황 파악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묻지 않아도 알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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