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2004.07.28
의원실 | 조회 1854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장·차관이 되면 현재는 휴직했다가 그 직을 그만두면 자동으로 복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 44조2·3항)

이럴 경우 학생들이 받는 수업 침해는 매우 큽니다. 학교에서는 물론 시간강사 등을 투입해 시간을 때우겠지만 학사일정은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해당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었던 학생들에게는 막대한 수업권 침해가 되게 됩니다.

특히 교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은 4년동안 피해를 당해야 됩니다. 또 4년간 보여준 정치적 입장차이에 따라 학내분열의 가능성도 있어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로서의 능력이 인정되는 분이라면 그 분이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올 때 재임용이라는 형식적 절차는 하등 신경쓸 게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 형식적 절차를 의식해야 하는 정도의 학문적 위치라면 현실에의 투신보다는 학문적 천착에 더 몰두하는 것이 대학발전과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학문적 천착과 현실과의 접목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그 접목작업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교수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장·차관급 정무직 고위공무원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상화·내실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 교수들의 정·관계 진출 현황

- 지난 4월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68명의 교수가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 김재홍·양형일·박찬석·이군현·공성진 교수 등 31명이 당선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 또 노무현 정부에서 현재 장·차관으로 있는 교수 출신은 안병영 교육부장관,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허상만 농림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5명입니다.


●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 명단

- 심재철, 유승민, 박계동, 장복심, 김석준, 김태환, 류근찬, 이인기, 안택수, 진수희, 김영숙, 박세환, 이근식 의원 등 13명입니다.


※ 7월 28일(수) 이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였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46/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0 비판 기사에는 광고 못 준다? 파일 의원실 2005.09.16 1364
109 감사원의 직무유기는 누가 감사하나? 파일 의원실 2005.09.15 1426
108 국민 돈으로 추석잔치 파일 의원실 2005.09.14 1382
107 국감 자료전쟁 百態 파일 의원실 2005.09.14 1352
106 한나라당의 반론권 보장을 KBS에 요구한다 의원실 2005.08.29 1342
105 “시청자를 위한” 간접광고? 파일 의원실 2005.08.22 1344
104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파일 의원실 2005.08.19 1364
103 <성명서>정연주 사장은 정확한 자료로 결산에 임하라 파일 의원실 2005.08.18 1383
102 KBS 감사팀 “경영적자는 경영진이 책임져야” 파일 의원실 2005.08.17 1421
101 KTV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서 돈쓰는 방법 소개? 파일 의원실 2005.08.17 144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