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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3회 국회 대정부질문 “국민은 불안하다” | 2005.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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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1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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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2005. 4. 11 “국민은 불안하다” 안으로는 수도분할로 밖으로는 국가안보관계의 해체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이 정권에게 경고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귀배괄모(龜背刮毛)라는 게 있습니다. ‘거북의 등에서 털을 깎는다’는 뜻으로 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역사와 미래에 대한 엄청난 범죄행위이기도 한 수도분할이전이 바로 이 귀배괄모입니다. 수도분할은 위헌 판결을 받은 수도이전 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수도분할은 국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경제를 살려야 할 마당에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엉뚱한데 쏟아 붓는 반경제적인 일입니다. 수도분할은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길바닥에 쏟아 내버릴 수밖에 없는 망국적인 짓입니다.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는 일은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에게는 고통과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는 300리나 떨어진 연기·공주에 있게 되는 수도분할은 만일의 국가 위기상황에서는 위기관리를 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수도분할은 비효율로 한국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600년 수도의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반역사적인 짓입니다. 수도분할은 언젠가 통일이 되면 통일수도를 만들어 민족이 웅비해야 할 판에 내륙으로, 남쪽으로 기어들어가는 반통일적인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나라를 망치는 수도분할이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민생과 안전입니다.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는 수도분할 시도로 멍들어가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외교안보좌표를 잘못 설정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외치는‘동북아 균형자 역할론’과 ‘탈 진영외교론’등이 듣기에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우방국으로부터는‘결별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주변국으로부터는 냉소에 가까운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인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한미동맹관계에서부터 이 정부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때 누가 우리의 우방이 되겠으며 누가 우리와 함께 싸워 주겠습니까? 미국·일본하고는 멀어지면서, 러시아와는 가까워지지도 못하고 중국으로부터는 동북공정으로 뒤통수만 맞는 상황인데도 이 정권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연애편지 쓰느라 바쁜 형국입니다. 오직 힘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우리의 선택여하에 따라서 동북아 판세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가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미관계의 안정적인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 산불에도 골프삼매경 <대단한 국무총리, 놀라운 보고체계> ● 2시45분에 보고했는데 보고 받았다는 사람은 3시45분이라니 - 양양지역의 대형 산불이 한창인 지난 5일 오후 2시 이해찬 총리가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간부들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남.(8명 2개조 : 이해찬 국무총리,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이기우 총리비서실장, 국조실 유종상 기획차장, 최경수 정책차장, 임재오 정무수석, 이강진 공보수석, 박기종 기획관리조정관) - 이강진 공보수석은 "식목일 행사 이후 총리께서 방재청으로부터 산불이 완전 진화됐다는 보고를 받고 원래 계획했던 (골프)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힘. - 이 총리 일행의 골프 티오프 시각은 오후 1시 50분. 이 때 양양지역은 산불이 다시 번지면서 7번국도의 교통통제가 시작되었고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3시쯤엔 낙산사 주변으로 불길이 옮겨 붙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2시에 상황판단 회의결과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지역 등 소방차 109대, 287명, 헬기 9대를 양양 산불현장에 지원토록 조치하는 긴급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이 걸림. 중앙본부의 보고문에 따르면 14:45에 유관기관에 산불발생을 FAX 및 전언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총리는 이때까지도 산불 재확산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골프를 쳤다고…. 15시 45분쯤 되어서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불길이 거세졌다는 보고를 받은 뒤 4시 15분쯤 서울로 향했다고 말함. - 특히 이날 식목일에는 강원도 뿐 아니라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수십 여건의 산불이 계속 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고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게는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음. ==>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특별 편성해 시시각각 속보를 전하고 화재지역 주민들이 화마로 전 재산을 잃어 망연자실한 시점에서 총리는 한가롭게 골프를 즐긴다? ☞ KBS는 4월 5일 오전 3시 35분 뉴스속보를 시작으로 자정이후까지 12차례의 특보를 전했고 MBC는 6차례, SBS는 4차례 특보를 편성 ==> 지역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은 밤새 한숨자지 못하고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동안 공무원을 지휘하는 총리와 총리실 공직자들은 골프를 즐겼다? ==> 9홀을 도는 약 2시간여 동안 총리와 총리실은 산불 심각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완전히 진화됐다고 보고한 소방방재청에 대한 책임은? ※ 국무총리가 골프 치는 동안 산불에 대한 연락 및 보고를 받지 못한 이유는? ① 비상연락망 및 비상보고체계가 없어서 ②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산불은 작게 보여지므로 ③ 산불보다 골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서 ④ 골프 칠 때 보고하면 골프 기분이 망쳐지니까 ● 대통령은 태풍 왔을 때 오페라 관람하고 국무총리는 산불에도 골프삼매경에 빠지고…. 이것이 진정한 책임총리제이자 분권형 정권? ▣ 유전개발 실세 개입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 외압도 없고, 담보도 없는데 620만 달러 대출? <3無 오일(Oil)게이트 - 개입 無?, 외압 無?, 담보 無?> ● 철도공사 왕영용 본부장 말 바꾸기 - “이번 러시아 유전사업은 이광재 의원이 지원하는 사업” (철도공사 정책심의회의, 2004.8.12) - “이광재 의원과 허문석씨, 전대월씨 등이 밀어주는 사업” (철도재단5차 이사회, 2004.9.9) - “허문석씨와 함께 이광재 의원 찾아가 자금 지원 요청” (감사원 조사, 2004.10.20) - “이광재 의원이 전화하거나 외압 넣지 않았다. 처음 사업제안도 내가 했다” (귀국길 인천국제공항, 2005.4.8) ●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 - 65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일개 공사 본부장이 주도하고 계약금 620만 달러 중 270만 달러만 돌려받아. 민간 기업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 민간 기업이나 석유공사에서 2003년 타당성에 대한 검토 끝에 불참하기로 한 유전개발을 아무 관련도 없는 철도공사에서 한 달 여 만에 일사천리 계약완료. 철도공사는 계약금을 은행 대출로 마련해야 할 정도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서둘러 러시아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 - 유전 개발과 전혀 무관한 철도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개발에 나선 '황당한 결정'의 배경. - 러시아측 파트너인 알파에코그룹이 한국 크루드오일에서 계약금을 챙기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가 사실상 유령회사였는데도 파악하지 못한 점. - 6500만 달러짜리 유전사업을 하려면 신인도 높은 국제 컨설팅회사의 자문을 필히 받아야 했건만 그런 절차도 없었음. - 또한 국내 사업파트너인 전대월 씨 등이 지난해 8월 부도를 낸 인물이었는데도 철도청이 동업자로 끌어들여? ● 대한민국 감사원은 특정인 감싸원? -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은 '철도공사가 이광재 의원을 이용하려 했다'는 설명을 통해 “이의원은 철도공사가 유전 개발을 하느냐고 핀잔을 주었다"는 사실을 밝힘. ==> 감사 도중에 이광재 의원의 해명과 동일한 내용을 앞서서 발표? - 경제성과 사업주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계약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대출자격 결격사유 관계없이 은행융자가 성사된 점, 노대통령 러시아 방문 전 계약체결 등 숱한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감사원이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인 허문석 씨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그의 출국까지 방치? -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돼 있고 여당의원 연루설이 나돌고, 사건 핵심 관계자가 해외로 도망가는 등 사건이 과거 권력형 비리와 양상이 비슷. - 감사원이 특정정치인의 감싸기를 하더니 이젠 단순 사기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어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뿐 아니라 권력의 개입 의혹마저 낳고 있음. ==> 감사원의 부실감사와 청와대가 한마디 하니까 수사 채비하는 검찰을 믿고 올바르게 수사할 수 있나? ● 특검 도입이 필요한 시기. ▣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 -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투표 실시해야 <수도분할은 위헌·위법의 개악> ● 헌재 판결의 핵심은 ‘중추기능’과 ‘집중소재’ -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 그런데 행정도시안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 -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수도는 ‘국가 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으로 규정. 즉 ‘행정수도’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중추기관이 집결해 있는 곳. 12부 4처 2청이 옮기게 되면 행정중추기관이 집결해 있는 것 아닌가? <정략과 무책임의 수도분할> ●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당리당략적 쟁투(爭鬪)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국가 백년대 계를 위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되어야 함. -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이런 중요한 백년대계의 사업을 충분한 국민적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당리당략적인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결정해서는 나라를 망침. 국가균형발전으로 위장한 정략의 산물. - 국가운영과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이 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Populism의 행태로 국가와 역사의 미래를 정략에 팔아먹은 행위. ● 정부가 인기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정책명분만 챙기고 지역갈등의 뇌관인 실제 선정 작업을 지방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흔들리고 있음. 당초 3월말에서 4월초로 연기된데 이어 또다시 5월로 미뤄짐(2004년 8월 이후 4차례나 연기). - 메이저급 공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 특히 직원수가 2만명에 달하는 한전에 대한 지자체 과열 유치경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별도의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을 정도임. - 한전 유치와 관련, 광주와 전남은 공동 유치에 합의. 부산시와 시의회 등은 한전 등의 부산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여기에 전북, 경북, 대구, 강원도 등도 한전 유치전에 가세, 동서 지역대결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음. - 전국 지역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정치권에 내맡긴 것 자체가 현 정권의 직무유기. 정부가 책임지고 계획 세워 국민의 동의 받아야 할 것임. ● 급한 불 끄고 보자! 당정 따로 수도권 민심 달래기? -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특별위원장은 3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 언급. - 그러나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성남의 서울공항의 이전 문제에 대해 당정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힘. -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이전한다며 당초 제시했던 논리는 “수도권 과밀 때문에 수십조원의 교통혼잡 비용, 환경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였음. 그런데 수도분할로 인한 균형발전·과밀해소의 결과가 ‘서울공항 옮겨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서울시청을 옮기고, 서울 명동 일대를 금융벨트로 개발하고, 과천에 대학캠퍼스를 유치한다’ 등 수도권 발전 대책으로 탈바꿈? <지금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수도 분할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함. 수도 분할에 들어가는 막대한 이전비용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됨. ● 수도분할법은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나라를 망치더라도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反역사적인 작태. 국민 간 분열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 국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결여로 지역갈등 심화 우려. - 새만금 간척사업, 동강댐 건설, 경부고속전철사업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추진되다 막대한 예산낭비와 비용이 문제가 된 경험을 되새겨야 함. ▣ 독도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유인화 -‘사람이 사는 독도’여야 한다. ●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이 국회 독도특위에서 “현단계는 조용한 외교의 기조 위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강경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공고화를 위한 실효적 지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독도 유인화에 반대. ● 국제 분쟁가능성을 이유로 독도 유인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결정은 대일협상에서 입지를 좁히는 것은 물론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 ●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의 빌미가 된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는 공도(空島)정책에 기인함. 경찰이건 어민이건, 아니면 애국심으로 호적을 독도로 옮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건, 누구나 거기 살거나 가보고 싶은 사람을 받아주는 섬이 되어야 함. ●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실효적 지배를 굳게 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국민이 사는 땅이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우리 국민이 가서 살게 하는 것. ▣ 국사교육은 민족의 미래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국사교육 실태를 보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국사교과의 교육시간 수를 점차 줄여왔고 마침내는 독립교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사회과목의 한 부분으로 축소하여 선택과목으로 된 것이 우리의 국사교육 현실. 대학에서도 교양필수과목에서 한국사가 제외된 지가 오래됨. ● 소위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국사와 윤리과목을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빼버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사교육을 홀대해 왔음. 현재 고등학교에선 2학년부터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국사도 선택과목이 됐고, 특히 현행 대입 수학능력시험 제도에선 지원 학과에 맞게 국사를 비롯한 모든 과목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 국사 교육은 수험생의 득점 편의성에 내맡겨져 있는 상황. ●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국사 과목은 홀대를 받고 있음. 1996년에 사법시험 1차 필수 독립과목에서 빠지고 2007년부터는 행정·외무고시에서도 제외될 예정. ●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은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관과 역사교육실태를 보면 수천년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도 자국의 역사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20세기에 들어와서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 ● 우리의 역사와 그 교훈을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 민족의 미래를 투영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 ▣ 안보외교관계 이상 없나? ● 한·미 동맹 이상기류 - 찰스 캠벨 주한 미8군사령관은 “전시대비 장비까지 줄이겠다” ⇒ 한미동맹 이완현상이 이런 방식으로 표면화되고 있음. - 한국 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에 참석한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우호적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고까지 발언. - 데니스 핼핀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 전문위원은 한·미동맹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 발표문 제목이 ‘위기의 동맹―미·한 관계에 대한 현재 미국 의회의 시각’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 “냉전시기의 진영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함. 한·미·일 진영과 중·북·러 두 진영 구도를 벗어나겠다는 의미? 두 진영 중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것? 결과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겠다는 것인가?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나.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가가 하나라도 있는가. ● 왕따외교가 될 수 있는 균형자외교론 - 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첫 언급. 이후 3월8일 공사졸업식, 22일 3사 졸업식에서 잇따라 언급. - 또한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주권국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달라질 것”(22일 육군3사관학교졸업식연설)이라고 언급. - 탈진영 균형외교론으로 국가안보의 기본구도를 바꾸겠다는 엄청난 함의를 지닌 말들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터져 나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발언들은 세계 속에 처한 우리나라의 위치와 국제관계의 냉혹함을 무시한 허장성세(虛張聲勢). 국제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힘(정치·경제·군사력 등)이 있어야 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함. ==> 대한민국의 안위와 4,300만 국민의 사생에 직결되는 기존 동맹의 이탈여부 및 관계 재설정 여부를 대통령 한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음. ==> 대한민국이 공격받을 때 미국이 함께 싸워주는 동맹은 유지하면서 미국이 분쟁당사자가 될 때는 한국은 균형자이므로 발을 뺀다? 동맹조건이 아닌 동맹파기조건에 가까운데 어떻게 동맹 강화와 균형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독주와 허장성세> ● 외교전쟁 발언 시 외교안보팀, NSC, 외교통상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나? ==>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중시하는 외교라인의 전통적인 견해가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어 배제된 것은 아닌가. ● 당당은 하되 허세(Bluffer)부리지는 말아야. - “패권주의 뿌리 뽑겠다”(2005.3.23) => 안 뽑히면? 허장성세. - “일본 국민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곧 생각을 바꾸겠다.” => 대통령이 공격하고 국민이 “옳소” 합창을 외치는 것은 외교 전략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감정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 - 외교전쟁이 됐든 경제전쟁이 됐든 이기고 싶으면 말로 큰소리를 칠 게 아니라, 실력으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음. 과연 그런 실력이 갖춰졌는가가 문제일 뿐. ● 제 앞가림도 못하고 대통령이 앞길을 열어주는 외교부 - “외교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께서 명쾌한 지침을 주셔서 앞길을 가르쳐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반기문 장관, 2005.3.30) ==> 소신 없는 아부의 극치. 무소신 보신주의. ==> 앞으로 정부는 민감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눈치보고 지침 기다려 행동하시라. ▣ 총체적 위기에 빠진 국가기간방송(KBS) - 도청, 늑장 재해방송, 누드 패러디, 일본해 지도 방영, 638억 적자 등 <‘배 째라’ KBS! 책임지는 사람 없는 KBS!> ● 불법적 도청 행위 - 시대착오적 범죄행위(통신비밀보호법) - 직원 개인의 과잉 충성이 아닌 간부 또는 사장의 지시이면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 ● 54분간 공영 기간방송은 없었다! - 2005.3.20 오전 10:53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 경남 제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휩싸였으나 KBS는 54분 뒤인 오전 11시47분에야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뉴스 속보’를 내보냄. - 반면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지진 발생 1분여 만에 자막을 내보내 우리 방송과 극명히 대조. NHK는 또 오전 11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1시간여 동안 특보를 긴급 편성, 재난 대피요령 등을 차분히 방송. ==> 방송사는 재난방송 의무가 있음(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 직무 유기 ● ‘낙원상실’? KBS 상실! - 공영방송 KBS가 야당 국회의원들의 초상권을 도용해 방송에서 패러디 명목으로 음란한 짓을 한 것은 너무도 상식이하이고 경악할 일. - 단식과 의원직 사퇴문제로 살신성인의 고통 중에 있던 전재희, 박세일 의원을 공영방송이 두 번 죽인 꼴. ● 공영 KBS마저도 “동해는 일본해...” - KBS는 3월 22일 자정 직후 생방송 시사투나잇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ㆍ일 어업협정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면서 동해 대신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된 지도를 사용. - 직원의 실수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공영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태도가 얼마나 안이한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탄스러운 일. 일본이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 지난해 638억 적자 등 KBS는 현재 총체적 위기 상황.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방송법에 ‘사장은 이사회에서 임명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나? ▣ 北 핵문제·인권문제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일 <北 ‘6불화우라늄 수출` 진실 밝혀야> ● 북한의 6불화우라늄 리비아 수출설 - 북한이 핵물질인 6불화우라늄을 리비아에 수출했으며 양국간에 대금결제까지 이뤄졌다는 내용의 극비정보를 미국이 2월 초 한국정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 - 정부는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함. ==> 미국이 전달했다는 정보의 진상은? ==> 북한의 핵보유·위협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이자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바로 대한민국. 감상적 민족공조 논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 < 北 인권도 핵문제만큼 중요> ● 정부가 묵살하고 외면하는 북한 인권의 참상. - EU제출 ‘北인권 결의안’ 내달 유엔표결 예정. 2003년 처음 통과된 이 결의안은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표결에서도 찬성은 늘고 반대는 줄어드는 추세. 한국 정부는 2003년 표결 불참과 지난해의 기권에 이어 올해도 ‘기권표’를 던질 것인가? - 정부는 북한 정권의 인권 말살 및 탄압에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자료가 없어 거론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항변해 왔음. 그러나 이젠 공개처형 등 북한인권 참상이 확인된 만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 -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언급대로 정부가 “북한은 우리의 동포”라는 인식이라면 동포가 저렇게 무자비하게 희생되고 있는데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됨. 언제까지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할 것인가. ==> 유엔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앞장서 제기하고 쟁점화하고 있는데도 동족이라는 한국 측이 북한 정권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침묵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절대 이끌어낼 수 없을 것. ==> 북한 인권도 핵문제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인권 탄압 및 참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현안. ▣ 공직자부패수사처, 3권분립 무시·초헌법적 발상 기관 - 검찰견제를 위한 정치적 의도 <법무부·대법원, 공수처 위헌 소지> ● 공수처에 대한 법무장관의 입장은? - 직전 검찰총장과 신임 검찰총장은 모두 반대 -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낸 의견서는 집행(수사)력을 갖는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인 부패방지위원회에 둘 경우 의회 통제를 받을 헌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판·검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함. 그렇다면 공수처가 막강해질 경우 이를 감시할 또 다른 수사기구를 만들 것인가. ● 헌법적 근거가 없는 ‘집행력을 갖춘 대통령 직속기관’ - 집행력 갖춘 직속기구는 감사원. ● 헌법은 집행기능은 행정 각부에 부여하고, 각 부를 지휘 감독하는 장관에 대한 의회통제권을 인정하고 있음. 수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각각 검찰과 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고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 ==> 그러나, 부방위원장은 국회 출석의무도 없고 해임건의 대상도 아님. 국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음. 이러한 부방위에 수사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의회통제원리 및 책임행정원칙에 위배. ●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설립에 찬성하며 기소독점주의가 존치하는 한 검찰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밝힘. ==> 공수처 설립을 강행시키려는 정부·여당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음.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척결은 현재의 수사체계로도 충분히 가능. <공수처는 옥상옥이자 빅브라더> ● 한국정치사에서 부패의 심연은 대통령 친인척 관련 권력형 비리 ● 공수처 설치 시 문제점 - 수사대상인 법관·검사 비중이 75% 상회해 법원·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 -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부패행위와 무관한 범죄행위까지 포함 ● 형사소송법의 원칙 훼손 ①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면서 검사 작성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 인정 →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형소법의 검찰제도의 본질을 부정 ②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신청하는 제도 → 공수처의 재정신청권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배 → 고소·고발인이 또다시 재정신청하게 되면 2중 재정신청 허용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 공수처 설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① 고위 공직자나 가족의 부정부패가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심각하고 ② 기존 사정기관 역량으로는 도저히 부정부패 척결이 불가하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함 ● 새로운 독재권력. 대통령 외에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과거 청와대 사직동팀의 합법적 부활 ●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법률로만 존재하는 ‘대통령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독립적 특검 상설화를 요구하는 것. ▣ 교정청 설치 필요성 ● 법무부 인원 총 25,675명 중 교정직 12,802명(51%) 총예산 1조7,218억원 중 교정예산 8,162억(47.4%) ==> 위와 같은 현실에서 교정청 설치 필요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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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직무유기는 누가 감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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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전쟁 百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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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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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5.08.19 |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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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연주 사장은 정확한 자료로 결산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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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5.08.18 | 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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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팀 “경영적자는 경영진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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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5.08.17 |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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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서 돈쓰는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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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5.08.17 |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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