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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퇴직자,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철밥통 		2004.10.03
의원실 | 조회 1871
문광부 퇴직자,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철밥통
- 최근 3년간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34% 재취업


2002년 이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문화관광부의 4급 이상 퇴직자 47명 중 16명(34%)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산하 기관이나 단체에 간부로 재취업한 것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광부가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자는 2002년 11명, 2003년 19명, 올 10월 현재 17명 등 총 47명이며, 이들 중 3명은 2002년, 9명은 2003년, 4명은 올 들어 각각 산하기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 별첨)

이들 퇴직자 중 산하 기관이나 단체에 재취업한 16명의 평균 나이는 57.3세이며, 퇴직 당시 직급별로 보면 1급 상당 2명, 이사관 6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재취업한 산하기관 및 단체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체육회, 문화재보호재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남여주골프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재)청소년수련원 등이 각각 1명이다.

주요 인사별로는, 문광부 차관보(1급 상당)를 지낸 정태환(57)씨가 남여주골프장 대표이사로, 윤청하(56) 전 종무실장(1급 상당)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취업됐다.

또 전직 이사관들 중에서는, 김준영(59) 전 종무관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이윤재(58) 전 월드컵조직위 국장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이승규(57) 전 문화정책국장은 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박종문(57) 전 체육국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사장, 최진용(57) 전 예술원 사무국장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사무처장. 오현재(56) 전 국립중앙박물관 사무국장은 (재)청소년수련원 사무처장 등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문광부 출신의 산하기관·단체 재취업 현황>
(2002년~2004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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