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최하위권 | 2004.09.07 | |
---|---|---|
의원실 | 조회 2215 | ||
|
||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최하위권 - OECD 전체 회원국 중 29위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가 소홀하고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임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문화유산 보조관리 예산 비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최하위권(29위)으로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 보다 낮은 수준이다. 회원국 중 상위에 올라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과는 무려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도 3.9배 이상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해 나가는 운동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신경을 써야 할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의 0.29%에 불과한 규모의 예산만을 5년째 책정해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7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문화유산이 하나라도 등재되어 있는 146개국 나라 중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세계가 인정하고 지켜야할 문화유산은 많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예산책정은 최하위수준임이 자료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를 갖추려면 거창한 청사진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유산 수준에 맞는 예산책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40 |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대 국민 사과는 위선으로 드러나 | 의원실 | 2004.10.18 | 1504 |
39 | 공영방송이 기껏 가학성 오락프로로 시청률 경쟁? | 의원실 | 2004.10.18 | 1982 |
38 | KBS, 지상파방송 중 시청자 불만이 최다인 채널 | 의원실 | 2004.10.18 | 1733 |
37 | <미디어 포커스>의 최대 포커스는‘조선 · 동아 때리기 | 의원실 | 2004.10.18 | 1759 |
36 | 언론학자들 이구동성,“이래도 편파방송 아니라고?” | 의원실 | 2004.10.18 | 1633 |
35 | "공영방송의 사회통합 역할 포기한 당파적 저널리즘 | 의원실 | 2004.10.18 | 1729 |
34 | KBS, 말로만 윤리강령 채택 실제론 있으나 마나 | 의원실 | 2004.10.18 | 1624 |
33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질의자료 | 의원실 | 2004.10.14 | 1743 |
32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청소년 게임중독 심각 | 의원실 | 2004.10.14 | 1705 |
31 | <신문과 방송>정부여당·특정단체의 나팔수 자임하나? | 의원실 | 2004.10.13 |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