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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 유명무실 		2017.10.17
의원실 | 조회 804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10. 16.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수출입은행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 유명무실

-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20개에 불과, 최종 인증까지 30년 이상 걸리는 후보기업도 35%나...관리 부실

- 중도 탈락한 기업에 지원된 금액만 약 6조원, 무책임한 퍼주기식!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이 성과가 미흡하고 후보기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2009년 ‘히든챔피언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8년간 히든챔피언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20개에 불과했다.

 

후보기업(육성대상기업)은 2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히든챔피언이 되는데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75개로 전체의 35%나 되는 것을 포함해 전체의 58%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 ■ 최근 5년간 히든챔피언 후보・인증기업 및 금융지원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7월

금융지원

후보기업

287(69,616)

300(83,122)

261(83,628)

229(71,998)

223(40,182)

348,546

인증기업

(히든챔피언 기업)

15(9,216)

23(12,350)

21(10,273)

20(9,603)

20(5,717)

47,159

계

302(78,832)

323(95,472)

282(93,901)

249(81,601)

243(45,899)

395,705

[표 2] ■ 히든챔피언 양적기준 도달소요연수

※ 히든챔피언 양적기준 도달 소요연수를 직전년도 후보기업 전체 평균 수출액 증가율 3.49% 적용하여 추정

* 산업별 수출액 기준 : 3억불 이상(자동차・전자부품), 1억불 이상(전기장비・석유화학 등), 5천만불 이상(서비스산업)

*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223개사 중 합병·분할 기업 11개사 제외

‘히든챔피언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2009년부터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중견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후보기업으로 선정되면 히든챔피언으로 최종 인증시까지 금리우대, 특별한도 적용, 비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은은 2019년까지 100개의 히든챔피언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23개까지 인증됐다가 현재는 20개에 불과하며 후보기업 수도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이후 히든챔피언 후보기업과 인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매년 약 8조원 씩 총 39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에 총 100개의 기업이 재무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후보기업에서 취소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약 6조원이나 되어 잘못된 지원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 부의장은 “수출입은행은 히든챔피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보기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합리화하고 실적이나 의지가 미흡한 후보기업을 조기에 걸러내 경쟁력 있는 신규 중소업체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10. 1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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