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재정정보원장의 허위사실 고발에 무고로 맞대응
2018.09.19
의원실 | 조회 1181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9. 1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재정정보원장의 허위사실 고발에 무고로 맞대응

 

국회 심재철 의원(기획재정위원회)2018. 9.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그밖에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기획재정부와 그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은 2018. 9. 17.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실제 보좌진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접속 권한을 승인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 측에서는 사후적으로 위 다운로드 받은 받은 재정정보 내역을 감시 내지 모니터링 한 이후에도 2018. 9. 12. 거듭 국회는 전 부처의 재정정보를 다 볼 수 있도록 특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오류를 시인하면서 위 다운로드 과정에 부정한 방법은 없었음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정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검찰을 앞세우려 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표방하는 정부가 어떤 재정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이토록 과민 반응 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 자문과 함께 그 세부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그 입장을 밝혔다.

 

2018919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7/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00 KDI,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경고 의원실 2018.10.26 780
1399 통계의 정치도구화, 국가통계행정의 개혁 필요 사진 의원실 2018.10.25 717
1398 국회 사찰 인정한 김동연 부총리, 구체적인 내용 밝혀야 의원실 2018.10.25 746
1397 2017년 이의, 심사, 심판 등에 따른 환급액 1조2,405억 원에 달 사진 의원실 2018.10.25 869
1396 조달청, 군납품 라면 1위는 짜파게티 (컵라면) 의원실 2018.10.25 826
1395 해외주식 수억대 보유 금통 위원 기준금리 결정 회의 참석 부적절 의원실 2018.10.23 723
1394 한국은행, 방만경영 3년간 복리후생 100억대 의원실 2018.10.22 851
1393 한국은행 2급 이상 임직원 (공무원 4급 상당) 금융계 ․ 대기업 재취 의원실 2018.10.22 1057
1392 손상된 화폐교환 액 매년 늘어 의원실 2018.10.21 752
1391 기재부, KDI 연구결과 무시 최저임금 인상 영세사업체 47%가 감원 의원실 2018.10.21 79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