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민세금 줄줄’ 재정시스템 엉망,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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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줄줄’ 재정시스템 엉망,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총체적 부실

2018.10.02

의원실 | 조회 1002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민세금 줄줄’ 재정시스템 엉망,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총체적 부실

- 재정시스템 관리 부처인 기재부도 15억5천여만원 업종 ‘빈칸’

외교부,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액 7,867만원에 달해

사용처와 업종 불일치 다수 발견, 재정지출 관리 허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기장입력을 하면서 업종누락을 가장 많이 한 부처는 기획재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1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7.5~2018.8)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가장 많은 15억5,292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뒤를 이어 청와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 7,925만원 순이다.

1. 정부 재정관리시스템 엉망, 사용처와 달리 엉뚱하게 게재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기재가 달르게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없이 방치된 자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예산정보 관리에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장된 것이 344건,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이용원으로 둔갑한 것이 2건 등 실제 사용처와 업종기장이 달라 재정지출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업종 정보조차 잘못 기입되어 있는 등 실제 사용용처와 다르게 회계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잘못된 결제정보들을 수정하지 않고 자료를 관리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2. 업무추진비 금지 시간대·주말 사용 현황

사용 금지 시간인 밤 11시 이후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로 4,132만원을 사용했다. 뒤를 이어 외교부 1,422만원, 문체부 908만원, 국무조정실 815만원 순이다.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에 가장 많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도 청와대로 2억461만원을 사용했다. 뒤를 이어 외교부 7,867만원, 문체부 4,206만원, 행안부 4,074만원 순이다.

3. 업무추진비와 관련성 떨어지는 지출 현황

이와 함께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운영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과학기술부가 70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외교부가 37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부처는 역시 청와대로 8,827만원을 사용했으며, 통일부가 1,393만원, 기획재정부가 1,064만원을 사용했다.

면세점에서는 외교부가 583만원, 산자부가 307만원, 기획재정부가 56만원 순이다. 화장품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가 636만원, 감사원이 339만원 순이다.

이밖에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 산자부, 행안부였으며, 인터넷결제에 사용한 곳은 청와대(500만원), 문체부, 교육부였다. 교육부의 경우 홈쇼핑에서 9만9천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는 의원실 차원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처별 업무추진비의 씀씀이가 원칙과는 동떨어진 것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심야 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업종누락 등 업무추진비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비업무 영역에서의 사용이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예산감시를 위해서는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회도 예산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 부처별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내역

(단위: 만원)

부처명	금지시간	휴일사용	면세점	백화점	골프장	스키장	인터넷결제	홈쇼핑	화장품	업종 누락
청와대	4,132	20,461		8,827			500			40,147
외교부	1,422	7,867	583	207	374	4.6			636	9,397
문체부	908	4,206					11.7			1,382
행안부	343	4,074				2.3				5,134
산자부	646	3,467	307	127	6	2.7				1,089
통일부	511	3,267		1,393						737
교육부	109	3,251		11			1.6	9.9		374
기획재정부	513	2,492	56	1,064					2.5	155,292
법무부	844	2,318			19					7,456
감사원	327	2,226		196					339	968
국무조정실	815	2,076		122						16,079
과기부	163	503	22	227	706				5	7,925
대법원	764	370							36	1,929
헌법재판소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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