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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 T/F｣, 특정 단체 출신 비중 높아

2017.10.17

의원실 | 조회 882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7. 10. 12.

TEL:02) 788-256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세행정 개혁 T/F｣, 특정 단체 출신 비중 높아

-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이 단장과 분과장

- 외부인사에 과세정보 제공은 불법이어서 T/F 실효성도 의문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을 명분으로 구성한 ‘국세행정 개혁 T/F’의 외부위원들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공정한 T/F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 T/F 외부위원 10명 가운데 3명은 참여연대 출신, 1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이었다. 이들 중 1명은 단장 겸 분과장, 1명은 분과장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세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른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 개혁 기구를 구성하여 편향된 개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표] 국세행정 개혁 T/F 외부위원 현황

분과	성 명	현 직책	경력 사항
세무 조사 개선 (5)	강병구 (T/F 단장 겸 분과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前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前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前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前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現중소기업세정지원 실무 협의회 위원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現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現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前서울행정법원 판사
조세 정의 실현 (5)	김호균 (분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의장	現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前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 산업노동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前기재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 前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문위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現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前재경부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前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前한국세무학회 총무이사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現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조세연구포럼 세무회계분과 위원장

*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8.17)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해 T/F 위원을 포함한 외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T/F 외부위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어려워지고 외부위원들에게 자료가 제공되면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시적, 임시적인 T/F 조직의 운영에 고민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외부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시하면 내용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된 개혁기구를 통해 무늬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대와 탈세 엄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쇼를 버리고 국세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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