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 초과 전망, 김 부총리 ‘국민적 합의’ 약속 지켜야 | 2018.10.29 | ||||||||||||||||||||||
---|---|---|---|---|---|---|---|---|---|---|---|---|---|---|---|---|---|---|---|---|---|---|---|
의원실 | 조회 734 | |||||||||||||||||||||||
조세부담률 20% 초과 전망, 김 부총리 ‘국민적 합의’ 약속 지켜야 - 국민부담률 미국(18.9%), 일본(17.2%), 멕시코(16.7%)보다 높아져 -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22년에는 28.6%까지 올라갈 것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이 넘어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이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김 부총리가 지난해 국정감사(2017.10.20.)에서“가능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다보니 올해 조세부담률은 20%를 돌파하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를 기록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자료에서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조세부담률은 20.3~20.4%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표]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전망 (단위 : %)
** (출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OECD 국가와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OECD 평균 24.7%보다는 낮지만 미국(18.9%), 일본 (17.2%), 멕시코(16.7%), 칠레(20%)보다도 높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 2020년에는 28.1%, 2022년에는 28.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올해 조세부담률이 20%가 넘은 것과 관련 김 부총리가 약속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사업들로 인해 국민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만큼 정책 방향의 선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550 | <보도자료> 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M버스공약 관련 | 의원실 | 2022.04.11 | 529 |
1549 | <보도자료>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후보들의 불공정 행태를 규탄 | 의원실 | 2022.04.11 | 512 |
1548 | <보도자료> 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개소식 500여명 운집 성료 | 의원실 | 2022.04.09 | 533 |
1547 | 보도자료>심재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기도 하남 화재 현장 방문 | 의원실 | 2022.04.05 | 612 |
1546 | 유승민은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 | 의원실 | 2022.04.01 | 477 |
1545 | 유승민 전 의원, 반드시 경선 참여해 당원의 심판 받아야! | 의원실 | 2022.03.31 | 620 |
1544 | 낙하산 공천 불가! 공정 경선 촉구! | 의원실 | 2022.03.29 | 497 |
1543 |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감사 결과, 이제 경찰·공수처에서 수사해 | 의원실 | 2022.03.29 | 395 |
1542 | 천안함 폭침 12주기 순국용사 추모식 “당신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 의원실 | 2022.03.29 | 374 |
1541 | 文 몽니, 尹 정면 돌파해야 | 의원실 | 2022.03.29 |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