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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은 국가존립의 문제이다

2018.01.16

의원실 | 조회 893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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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은 국가존립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남북 대치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만 해도 10년씩 숙달된 전력인데다, 최근에는 의무복무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적화통일을 위한 전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는 1년 반이면 족하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군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면 병력은 무려 15%가 줄게 된다. 더구나 현재 35만명 정도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이면 25만명 이하로 급감하게 된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절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미군철수와 적화통일을 위해 ICBM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군사력을 약화시키겠다니 이런 정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군복무기간 단축은 우리의 군사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임이 자명하다. 국가의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이같은 방안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도 절대 실현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의 군복무단축 검토는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망국적인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8. 1. 16.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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