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국정원의 정치 불개입 약속은 어느 세월에 		2018.03.06
의원실 | 조회 865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3. 6.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정원의 정치 불개입 약속은 어느 세월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4월 원장에 취임하기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이 돼야 한다. 정보와 공작업무에만 전념하면 국내 현안에서 드러날 이유가 없다. 그것이 개혁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이 정치개입…이런 일들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아울러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내 정치정보와의 단절을 밝혔고, 남북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며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장이 국정원 제2차장도 함께 데리고 북한으로 간 것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와 단절시키겠다는 자신의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지 않은가.

 

이번 방북은 국내정치가 아니며, 정치개입이 아닌 순수 정보활동이라는 말인가.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면서 왜 나섰나?

 

미국 CIA가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우리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정책권고도 하지 않는다. 정책은 국무부나 국방부 같은 행정부처의 일이다. 우리 정보기구는 그들 정책부서가 최선의 대외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배워야 한다.

 

국정원은 나서서 정치개입을 하는 대신 문재인 행정부가 오판하지 않고 최선의 대북정책을 만들어서 김정은을 상대하는데 필요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쳐야만 한다.

 

그것이 국정원이 정권의 정보기구가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의 정보기구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2018. 3. 6.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3/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40 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노정희 위원장 물러나야 의원실 2022.03.29 340
1539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경기도지사 출마선언문 전문] 의원실 2022.03.29 491
153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판결 유감, 한겨레신문의 8.19.자 보도 파일 의원실 2021.08.19 467
1537 80.5.15. 서울역해산 때문에 5.18. 광주희생이 났다는 문재인 대 의원실 2020.05.18 1169
1536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 속기록에 드러난 1심 최후진술의 역사적 진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5.15 1439
1535 사진으로 왜곡하는 오늘의 언론현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5.03 1136
1534 입장문 의원실 2020.04.30 899
1533 심재철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이재정 추가 파일 의원실 2020.04.17 954
1532 심재철후보, 마지막날 투혼의 총력 필승유세 진행 의원실 2020.04.14 878
1531 단양땅, 허위사실 공표한 이재정 사퇴하라 의원실 2020.04.13 116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