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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2018.03.12
의원실 | 조회 1137

북한 비핵화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비핵화라는 단어에 모두가 들떠있다. 그러나 이 비핵화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지난 6일 정의용 특사는 6개항의 방북결과 발표문을 내놓았는데 그 중 비핵화가 명시된 것은 제3항이다. 곧,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이다.

 

비핵화는 비핵화이되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인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와 같은 말이다.

 

북한은 그간 남북고위급회담뿐만 아니라 6자회담 등 모든 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 그것은 북한이 1991년에 제안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에서 그 본심이 명백히 드러난다.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서 북한은 ‘핵무기의 시험, 생산, 반입, 소유, 사용의 금지(제1조)’는 물론 “핵무기를 적재했거나 적재했을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영공 또는 영해통과, 착륙 및 기항의 금지(제2조)”뿐만 아니라 “핵우산을 제공받는 그 어떤 협약도 다른 나라와 체결하지 않는다(제3조)”를 비롯해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제5조)”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는 곧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말하는 것이다.

 

정의용 특사가 이같은 차이를 알고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6개항을 발표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가 이같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정의용 특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어떤 비핵화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특사는 회담 후 백악관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비핵화는 비핵화인데 북한인지 한반도인지, 어떤 비핵화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즉석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의 결정같은 중대사안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특사의 얘기를 들은 후 자신의 참모들과 숙의를 한 뒤 대응책으로 미-북 회담을 하자라고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알아듣고 즉흥적으로 덥석 결정한게 아닌가 싶다.

 

이것은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구체적 조치와 구체적 행동을 보지 않고는 그런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같은 브레이크를 건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른바 ‘선대의 유훈’도 마찬가지이다. 김일성에서부터 시작되어 김정은, 김정일에 이르는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이른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서 전혀 변한게 없다.

 

비핵화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를 말한 것으로 희망 섞인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일 앞에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2018. 3. 12.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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