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흑석동 건물, 불법 건축물 확인 | 2019.04.11 | |
---|---|---|
의원실 | 조회 1186 | ||
|
||
김의겸 대변인 흑석동 건물, 불법 건축물 확인 - 동작구청,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흑석동 소재 복합건물 3층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동작구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축물대장에서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건축물의 1층과 2층은 각각 허가가 나와있지만, 3층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옥상층에 허가를 받지 않은 증축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시 2차례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서울 동작구 지역 건물을 매입할 당시 해당 불법건축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한 이후 김 대변인이 불법적으로 증축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심재철의원은 “김 대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건물을 소유한지 반년이 지나도록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 3. 29. 국회의원 심 재 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540 | 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노정희 위원장 물러나야 | 의원실 | 2022.03.29 | 338 |
1539 |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경기도지사 출마선언문 전문] | 의원실 | 2022.03.29 | 490 |
1538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판결 유감, 한겨레신문의 8.19.자 보도 | 의원실 | 2021.08.19 | 465 |
1537 | 80.5.15. 서울역해산 때문에 5.18. 광주희생이 났다는 문재인 대 | 의원실 | 2020.05.18 | 1167 |
1536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 속기록에 드러난 1심 최후진술의 역사적 진실 | 의원실 | 2020.05.15 | 1436 |
1535 | 사진으로 왜곡하는 오늘의 언론현실 | 의원실 | 2020.05.03 | 1133 |
1534 | 입장문 | 의원실 | 2020.04.30 | 895 |
1533 | 심재철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이재정 추가 | 의원실 | 2020.04.17 | 952 |
1532 | 심재철후보, 마지막날 투혼의 총력 필승유세 진행 | 의원실 | 2020.04.14 | 875 |
1531 | 단양땅, 허위사실 공표한 이재정 사퇴하라 | 의원실 | 2020.04.13 |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