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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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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총 8,027건에 1조2534억 원 상당의 밀수입 적발 올해 밀수입 적발 물품 중 최다 적발 물품은 담배(1,632건) 담배·의류·신발·가방 등 몸에 지닐 수 있는 품목의 밀수 건수 증가 지난 4년간 밀수입을 하다가 적발 된 건수는 총 8,027건에 총 1조2500억 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품목별 건수로 분류해보면 총 1만1,58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16~현재까지 밀수적발 건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년간 적발된 밀수범죄 적발 건수는 총 8,027건, 약 1조2534억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일 사건에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로 인해 적발건수를 품목별로 계산하면 약 1만1,588건으로 확인된다. 작년 2018년의 밀수입 적발 건수는 2,929건(5,52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금·보석의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범죄 일당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금·보석 밀수 건수는 30%가량으로 줄었으나 전체 적발 건수는 3,109건으로 높게 기록됐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한 적발 물품은 담배(1,632건)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는 대표적인 고세율 품목으로 적발 건수는 2016년 492건, 2017년 928건, 2018년 1,543건 올해 8월까지 1,632건으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더 많은 적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동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저렴한 담배를 대량 구입하고 국내에 들어와 판매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적발 건수가 매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구매한 담배를 본인의 가방이나 옷 속에 넣어 몰래 들여오는 여행객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적발 금액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건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담배나 신발 및 의류 등 몸에 지닌 채 검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품목의 밀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검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밀수입 적발현황 (단위 : 건, 억원)
□ 밀수입 적발현황(품목별) (단위 : 건, 억원)
(자료제공: 관세청) ※ 1개의 밀수입 사건에 1개 이상의 품목이 있는 경우 전체 밀수입 적발건수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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