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수은 BIS비율 국내최하위, 정부출자의존 벗어나 여신리스크관리능력 키워야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수은 BIS비율 국내최하위, 정부출자의존 벗어나 여신리스크관리능력 키워야

2016.10.11

의원실 | 조회 892

shim_161011.hwp (392.5KB) (5)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6. 10. 11.

TEL:02) 788-2216, 784-0921

FAX:02) 788-325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수은 BIS비율 국내최하위,

정부출자의존 벗어나 여신리스크관리능력 키워야

구조조정 여신 부실여파, 최근5년 부실채권상각금액 37배, 고정이하여신 중 조선업비중 30배, 부실징후기업여신비율 5배 증가

한국수출입은행은 BIS비율이 2016년 6월말 국내은행들 중 가장 낮은 9.68%(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10.5%)로 국내 국책은행, 일반은행을 통틀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2015년 1.13조, 2016년 0.95조 등 막대한 정부출자를 받아 BIS비율 기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수은이 여신리스크 관리를 못해 생긴 막대한 부실여신들을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꾸는 꼴임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5년 간 조선업 부실지원의 여파로 수은의 부실채권상각금액은 37배, 고정이하여신 중 조선업 비중은 30배, 부실징후기업여신비율은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이 심재철 국회의원실(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책은행, 일반은행을 통틀어 수은의 BIS비율은 2012년 11.8%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6년 6월말 현재 9.68%이다. 이는 2015년 10월 기준 상업은행은 15.0% 가량이고, 한국산업은행도 14.2%이며 한국중소기업은행도 12.5%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5%이고, 금융감독원은 수은을 포함한 은행들에게 2018년까지 10.5%의 BIS비율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은의 BIS 비율이 계속 기준치인 10.5%를 밑돌자 정부는 2015년 1.13조, 2016년 0.945조 등 2년 새에만 2조원이 넘는 출자를 수은에 하는데, 정부의 출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인데 수은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 부실로 인한 부실여신을 혈세로 메우는 꼴임이 드러난 것이다.

수은이 구조조정 부실로 여신리스크 관리를 소홀히해 왔음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12년 0.65%에서 2016년 9월 4.52%로 7배 증가하고, 부실채권 상각금액은 2012년 144억원에서 2016년 6월 5,332억원으로 37배 증가했으며, 부실징후기업여신비율은 2014년 2.1%에서 2016년 5월 10.4%로 5배 증가하는가 하면, 고정이하여신기업 중 조선업 비율은 2012년 1,359억원에서 2016년 9월 40,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심재철 의원은 “수은은 성동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에 막대한 여신을 부실하게 제공했다”면서 “그 결과 낮아진 BIS 비율을 정부출자로 대체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내는 혈세인 만큼, 수은 자체적인 여신리스크 관리능력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

최근 5년 수은의 BIS비율 현황 (수은 제출 자료)

구 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6월말
BIS비율	11.61%	11.60%	10.50%	10.04%	9.68%

최근 5년 수은이 정부로부터 출자 받은 내역 (수은 제출 자료)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9
현금	-	1,000	1,300	1,300	9,450
현물	8,793	-	3,800	10,000	-
합계	8,793	1,000	5,100	11,300	9,450

최근 5년 고정이하여신비율 (수은 제출 자료)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9.
고정이하여신비율	0.65%	1.51%	2.02%	3.24%	4.52%

※ 여신건전성 등급: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여신건전성이 낮을수록 여신액 대비 더 많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함.)

최근 5년 부실채권 상각금액 (수은 제출 자료)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6
부실채권 상각금액	144	956	497	1,14	5,332

부징후기업여신비율 (수은 제출 자료)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5
총여신(A)	1,062,335	1,247,525	1,300,908
부실징후기업여신*(B)	21,948	40,414	135,428
부실징후기업여신비율(B/A)	2.1%	3.2%	10.4%

* 금감원 주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B등급이하 기업(당행 평가 기준)

* 고정이하 여신의 경우 부실이 기발생된 것으로 통계 제외

* 대우조선해양(B등급) 포함(건전성분류 정상여신 9조6,185억원)

1,560개(4/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0	이재정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축소신고 의혹	의원실	2020.04.13	1425
1529	심재철, ‘정부 예산사업 전용해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할 것’	의원실	2020.04.12	965
1528	안양교도소 이전, 인덕원역 GTX-C 정차역 신설에 심재철의 정치 목숨	의원실	2020.04.10	1201
1527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안양동안을 총선 여론조사 관련 조사 검토	의원실	2020.03.27	784
1526	코로나19 극복 위해 잔여임기 세비 전액기부 완료	의원실	2020.03.23	872
1525	민간인 신분으로 총리 연설문작성 했던 작가, 별정직 채용	의원실	2020.01.20	764
1524	심재철 의원, 지역구 안양시 동안구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의원실	2020.01.16	2027
1523	민주당 의원의 역사왜곡을 고발한다	의원실	2020.01.12	821
1522	심재철 의원, NGO 선정 국감우수의원 총 13번째 선정	의원실	2019.12.27	877
1521	심재철 의원,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9.12.27	868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